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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년] ③김은혜·한동훈·원희룡…尹정부 힘 실을 총선 출마 예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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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정국 돌파가 핵심…총선 승리 방안은
대통령실 참모진 출마설 무력…'스타 장관'까지
검찰공화국 비판 우려…공천권 분배가 승패 가른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간평가 성격인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대통령실 참모진과 각 부처 장관들 중에서 어떤 인사가 총선에 도전할지 눈길이 쏠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년 총선 승리는 윤석열 정부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이벤트다.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해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169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법 개정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를 포함해 주요 국정과제 중에서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윤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해 남은 임기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총선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심(尹心)'을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실 참모진이나 장관들이 총선에 얼마나 출마하는지도 관심사다.

먼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가운데 가장 출마 유력 후보군은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다. 또 부산에서 3선 의원을 했던 이진복 정무수석도 물망에 오른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분당갑 당선을 통해 국회에 입문한 바 있다. 현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를 이어받은 상황에서 분당갑 또는 분당을 공천이 거론된다.

강승규 수석의 경우 18대 총선에서 당선됐던 서울 마포갑 출마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현재 현역 의원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는 지역구로 강 수석의 도전 가능성이 열린 상태다. 다만 정가에서는 강 수석이 고향인 충남 예산에 출마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기존 지역구인 부산 동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현역 의원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로 선거구 획정에서 부산 동래구가 갑과 을로 나뉘지 않을 경우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비서관 중에서는 검사 출신 참모들의 출마설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이 대표적이다. 주 비서관의 경우 고향인 경남 또는 부산 출마가 점쳐진다.

부산경제부시장을 지냈고,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출마까지 경험한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과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김윤일 미래정책비서관,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전희경 정무1비서관 등도 출마 후보군에 오른다.

여기에 행정관 중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정무수석비서실 행정관도 출마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또 언론인 출신의 이동석 행정관은 충북 충주, 보좌관 출신인 이승환 행정관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을 출마설이 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3.29 yooksa@newspim.com

내각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거론된다. 정치인 출신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이 1순위로 꼽힌다.

수차례 총선 출마설에 선을 긋고 있지만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총선판에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 여부도 큰 관심사다.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꼽히는 송파 출마설도 거론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위원장도 출마설에 선을 긋고 있지만 여전히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이다.

다만 총선이 1년여 가까이 남은 만큼 당장 대통령실 참모진과 장관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총선 1년을 앞두고 세 차례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며 "올해 여름 또는 겨울까지 기다려봐야 총선 출마자들의 윤곽이 들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 주요 요직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천장을 받는다면 선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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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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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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