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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년] ②최대 변수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연말 퇴진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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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질서있는 퇴진론, 李 꼼수 불과"
친명 "李 리스크에도 77.7% 지지율…정당성 확보"
'김부겸 추대론' 흘러나와…무계파·TK 기반 '유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일 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각각 선거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으로 새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하며 총선 채비를 마쳤다. '윤심' 일색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지만, 중요 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리더십과 안정성을 갖췄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반면 169석의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변수는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이재명 체제'가 이끄는 총선이 정권 탈환의 발판이 될지, 참패의 걸림돌이 될지 당 안팎의 전망은 나뉘고 있다. 

와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다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동료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4.10 pangbin@newspim.com

◆ 李 '연말 퇴진론'…친정체제 구축 후 물러날까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올해 말인 10~12월 쯤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당직 경험이 있는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10월 안팎에는 물러날 것이다. 다만, 자신의 친정체제를 구축해 놓은 뒤 물러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부담감을 안고 총선까지 지휘하는 것은 무리다. 현실적으로 이 대표도 공천이 마무리된 시점 쯤 대표직을 내려놓고 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이 대표의 '질서있는 퇴진론'을 두고 비명(비이재명)계 측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친정체제를 만드는 것은 꼼수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보고 그만두라는 것이지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의 영향권 아래 있는 친정체제를 구축한 이후 그만 두는 것은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책임을 회피하는 꼴"이라며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당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또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말 정도에 물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공천 윤곽을 잡고 이 대표가 물러났을 경우, 총선에서 승리하면 이 대표 본인이 잘 했기 때문이라는 명분이 생길 거고, 참패하더라도 이미 자신은 물러나 있으니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의 총선 승패 전망과 관련해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지지율로선) 민주당이 불리하다. 하지만 중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지, 민주당이 향후 이미지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승패 확률을 예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05.12 yooksa@newspim.com

◆ 총선 지휘할 '포스트 이재명' 있는가…인물론 놓고 친명·비명 대립

이 대표가 물러났을 경우, 총선을 지휘할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포스트 이재명'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도 남아있다.

당직을 맡고 있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기자에게 "이 대표의 리스크를 알면서도 전당대회를 통해 뽑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합의를 본 것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는 게 맞다.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면 과연 대안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77.7%의 지지율로 앉은 당대표가 물러난다면 그 후임을 자처할 '포스트 이재명'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게 맞다. 하지만 현재 없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비명계 재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물은 내부든 원외든 있다. 포스트 이재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당원들을 무시하는 거고 당의 역량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 정당에서 특정인만이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민주당이 사설정당이고 1인 정당이자 밑바탕이 없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당 안팎에선 '포스트 이재명'으로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 비교적 특정 계파 색이 옅으며 대구·경북 지역을 정치 기반으로 하는 김 전 총리가 총선 지휘를 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장 명분 있는 후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는 건 공천권을 발휘한다는 건데 그럼 당이 깨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친문(친문재인), 친낙(친이낙연) 혹은 신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당으로 쪼개졌던 전례가 있지 않는가. 선거라는 것은 구도 싸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깨지지 않았는데 민주당만 깨진다면 수도권에선 무조건 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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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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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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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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