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난상토론을 벌인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이 쟁점인 가운데 '의원 정수'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위는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을 듣는 기구로, 2003~2004년 이라크 파병 및 파병 연장을 논의한 후 19년 만에 열리게 됐다.

10일 오후2시 비례대표제 논의로 시작되는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 등 총 100명의 의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11일 지역구 선거, 12일 기타 쟁점에 대한 토론을 거친 후 13일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04 pangbin@newspim.com

앞서 전원위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소선구제에 중대선거구제를 가미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인구가 밀집한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선거제도와 가장 유사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고 있다. 이 중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중대선거구보다 더 큰 선거구를 만들어 4~7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

여기에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쟁점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의석 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치적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어 전원위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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