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가 30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첫 전원위를 개회했다. 

전원위는 다음 달 10~13일 나흘간 난상 토론을 한다. 다만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 소개,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가 열린 건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이다.

전원위의장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여야 간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의원들은 4월 10일 비례제, 4월 11일 지역구제, 4월 12일 기타 쟁점을 각각 토론한다. 4월 13일에는 종합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 시간은 의원당 7분으로 예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12.24 leehs@newspim.com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결의안은 모두 의원 정수 300석 유지를 기본으로 한다. ▲1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2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3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1안은 지역구의 경우 선거구 의원 정수를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와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혼합형이다. 비례대표는 6개 또는 17개 권역 단위로 선거하고 준연동형이 아닌 단순 득표 비례로 나눠 뽑는다.

민주당이 제안한 2안은 지역구 4~7명을 뽑는 대선거구제를 기준으로 한다.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에게 모두 투표하면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인은 득표 순으로 정해진다. 비례대표 의석 수는 현행과 같이 전국을 단위로 하되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한다.

민주당이 두번 째 안으로 제안한 3안은 형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한다. 다만 비례대표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선거한다.

앞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의장 산하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3개 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의장 자문위가 제출한 3개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2개 안이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50석으로 늘리는 안이 포함돼 있어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개특위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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