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국무부, 1991년 이미 '북핵문제' 해결 위한 '6자회담' 제안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베이커 국무, 남·북·미·중·일·러 '6자 포럼' 제안
외교부, 30년 경과 1991~92 문서 2361권 공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32년 전인 1991년 당시 조지 부시(HW Bush,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앞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6일 공개한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1992년도 등 외교문서 총 2361권(약 36만여 쪽) 중 '미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포럼 제안'에 따르면 당시 미 국무부는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의 포린 어페어스(Foreing Affairs) 기고문 등을 통해 '6자회의'에 대한 구상을 한국 측에 설명했다.

주미한국대사관이 1991년 10월 31일 외무부 본부로 발신한 제임스 베이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의 '6자회담' 제안관련 외교전문. 2023.04.06 [사진=외교부 공개 외교문서 캡처]

구체적으로 솔로몬 국무부 차관보는 그해 11월 5일 미국을 방문중인 외무부 미주국장과의 면담에서 '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양자문제를 기초로 하며, 주요 문제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다자 프레임워크(framework)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핵개발 저지가 시급한 만큼 실질적으로 강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6자회의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당시 베이커 국무장관은 1991년 11월 8일자 미국의 대외정책을 소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인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한반도의 화해 및 궁극적인 통일 과정은 한국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주도되어야 할 것이나, 미・러(구 소련)・중・일 4국도 한반도에 지대한 이해가 걸려있는 만큼 미국은 남북대화 진전에 맞추어 긴장완화 및 남북한 간 협상 결과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남북한 및 동북아 4대 강국 간 회의(forum) 창설 가능성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주미한국대사관은 1991년 10월 31일 외무부 본부로 발신한 외교전문에서 18쪽에 달하는 베이커 장관 기고문을 미리 입수해 "핵확산 위협과 관련, 베이커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우려를 나타내고, '서울과 평양이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 및 획득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 우리로서는 신경을 쓸 표현을 하고 있다"며 "아울러 부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정책과 군비통제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남북한 관계 관련 '6개국 회담의 가능성을 미국은 탐색(explore)할 것'이나 이 같은 포럼은 어디까지나 남북한 간의 합의내용과 긴장완화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반도 장래와 관련 군사대결을 지양 한국인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한국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아시아에서 주요 이슈인 한반도 군사대결, 일본의 북방도서 문제, 캄보디아 문제가 해결되면 '아시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된다고 첨언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동 기고문의 서두에서 베이커는 이제 아시아에서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국제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서술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주미대사관은 같은 해 11월 6일 발신한 외교전문 '베이커 장관 기고문'에서 당시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미국 국무부가 제시한 아시아정책의 추진 배경에 대해 베이커는 "아시아는 눈부신 경제, 정치적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희망에 찬 미래를 갖고 있으나, 동시에 역사의 잔유물로 아직도 긴장이 존재하는 이중성을 가진 지역이며, 이 이중성의 극복이 우리 앞에 가로 놓인 도전"이라고 규정했다고 보고했다.

베이컨은 또 "이러한 도전은 3대 지주(pillars)를 바탕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인바, 그 3대 지주는 1)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경제적 통합의 틀(framework), 2) 정치적 자유화, 3) 아태 안보 유지를 위한 새로운(renewed) 안보 구조 정책 등"이라고 강조했다.

주미대사관의 보고를 받은 당시 반기문 외무부 북미국장은 주일 대사와 주소 대사, 주북경 대표에게 '긴급' 외교전문을 보내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과정은 남북한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일중소 등 4강국은 이해관계국이므로 미국의 남북대화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6자회담을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며 "동 회담은 한반도에서 남북대화와 긴장완화를 지원하고, 관계국 공통의 안보 관심사항 논의를 촉진하며, 남북한 간 합의 도달시 이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베이커 장관의 상기 구상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반응과 동향을 지급 파악 보고 바람"이라고 지시했다.

당시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제안한 '6자회담'에 대해 외무부는 1991년 11월 12일 발표한 기본입장을 통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6자포럼은 북한 핵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포함하여 한반도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한반도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 간 대화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시키시 위한 전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서 미국이 6자포럼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핵문제만으로 국한해서 논의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로서는 휴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대체하는 문제의 경우, 남북한이 우선 합의에 도달한 후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2+2' 회담형식을 고려할 수 있으나, 한반도문제 논의에 일본과 소련을 끌어들여 6자 포럼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이번에 공개한 30년 전 외교문서에는 이 밖에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및 유엔, 중국, 일본 방문 ▲부시 미국 대통령, 옐친 러시아 대통령, 미야자와 일본 총리 및 찰스 영국 왕세자 방한 ▲중국, 베트남, 앙골라, 탄자니아 등과의 국교수립 ▲북한핵 문제(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및 핵시설 사찰 문제 포함)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외교문서철 목록 및 수록 내용은 주요 도서관과 정부 부처 자료실 등에 배포된 '외교문서 공개목록', '대한민국 외교문서 요약집'(구(舊) 외교사료해제집)과 외교사료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4월 말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 구축 완료 시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원문 정보 청구 및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994년부터 총 30차례에 걸쳐 약 3만5100여 권(약 500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해왔다. 올해 외교문서 공개는 30번째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사진
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