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계보다 소진 시점 2년 빨라져
보험료 9%→15% 대폭 인상안 검토
소득 대체율 40%→45%~50% 인상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갈수록 낮아지는 저출산, 그리고 저성장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든 경제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근거해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재정목표 보험료율 시나리오 9%→17.9~23.7% 수준 제시
우선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 최대 1755조원에 이른 뒤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상승하면서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은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4차 재정계산에서는 2040년의 합계출산율을 1.38명으로 가정했으나 5차는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 전망에 따라 2040년 1.19명 이후 1.21명 유지로 적용했다. 최근 초저출산 경향을 고려해 합계출산율 0.89명 수준과 0.98명을 유지하는 상황도 함께 검토했는데 기본안(1.19명)과 비교하면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같았다(그래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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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심화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도 2023년 2199만명에서 2030년 2090만명 이후 10년 단위로 1000만명대에서 감소 추세가 지속되다가 2080년이 되면 942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는 사람은 줄지만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에서다.
노령연금수급자 수가 올해는 527만명 수준이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2062년에는 최고 1576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2023년 24.0%에서 2030년 36.4%, 2040년 62.9%, 2060년 125.4%까지 증가한다.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진 데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라는 3대 악재는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험료율 인상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한 보험료 수준은 17.9~23.7%로 제시됐다. 2018년 4차 대비 약 1.9%p 증가한 수치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다 기금이 모두 소진돼 매년 새로 걷히는 보험료로 급여액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2060년 기준 29.8%로 나타났다. 현 9%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미래 세대는 3배가 넘는 보험료를 한 번에 올려야해 부담이 가중된다는 뜻이다.
◆ 개혁 논의 지지부진…소득대체율 '40% 유지' vs '50% 인상'
이 때문에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연금개혁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16인의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4개월 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더 내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자'는 데는 일단 의견을 모았다. 보험료율 9%·가입상한 연령 59세·수급개시 연령 62세를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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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료를 어떤 방향으로 올리느냐를 두고는 의견이 크게 갈렸다. 당초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급여율)을 40%로 유지하는 안과 50%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해 왔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29일 자문위가 국회에 제출한 연금개혁안 검토현황 경과보고서에는 구체적 수치 등 명확한 입장조차 없이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김연명 민간자문위공동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을 같이 올릴 지 현행대로 유지할지 굉장히 대립됐고 양측(소득보장론·재정안정론) 간극을 좁히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연금특위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4월까지 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한 달 남짓한 활동 시한 연장이 불투명하고 구조개혁에 집중할 방침이라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공은 결국 정부 몫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놓은 장기(2023~2093년)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등 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상 장기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율 조정,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운영 계획 전반을 짜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재정계산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연금제도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종합운영계획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라며 "어떻게 조정할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지켜본 이후 8월쯤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