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혁' 돌고돌아 제자리…모수개혁→구조개혁 급선회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15:23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15:23

국회 연금특위 개혁방안 구조개혁으로 변경
"기초연금 등 노후보장 체계 개편에 주안점"
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조정은 정부 몫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국민연금 개혁에 나선 건 급속한 고령화·기대수명 증가로 연금 수급자·수급기간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현행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 개혁 뒤 25년째 9%에 머물며 저부담 구조로 버텨왔으나 한계에 달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2007년 소득대체율만 낮추는 2차 개혁 이후 지금까지도 국회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그간 추진해온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논의를 미루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보장 체계 개편을 위한 큰 틀부터 정하자는 것인데,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연금특위 활동 시한인 4월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다.

◆ "기초연금·퇴직연금·정년연장 논의 먼저"…구조개혁 여전히 큰 짐

연금개혁의 첫 관문인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개혁안 초안 제출 일정이 위원들 간 이견으로 늦어지면서 첫 단추부터 어긋났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혁안 초안 마련이 늦어지자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의 쟁점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에 대한 논의를 미루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아우른 노후보장 체계 개편을 위한 큰 틀부터 정하자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1.03 leehs@newspim.com

9일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가 약 3개월간 논의해왔던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에 관한 논의를 국회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숫자와 관련된 모수개혁 부분은 구조개혁이 선행되고 가야될 길이라고 결론 냈다"며 "국회는 구조개혁에 좀 더 매진해 이 부분을 검토하고 방향을 잡아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즉 40%대인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조정 전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감안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을 결정할 때 주요 고려 대상은 노인 빈곤률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빈곤전망 관련 보고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2085년 노인 빈곤률은 기존 전망 29.80%에서 25.49%로 다소 낮아진다.

다만 국회가 내놓은 설명이나 이유에도 연금개혁의 핵심이 내는 돈과 받는 돈에 대한 모수개혁이라는 점에서, 여론을 의식해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논의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개혁을 미루는 선택을 한 것이란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금특위는 10월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구조개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나 이 역시 어느 하나 만만찮은 굵직한 과제여서 결론 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등 과정에서 국민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 개혁 초안 여전히 평행선…민간자문위 초안도 2월 말로 미뤄져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하면서 연말까지 개혁 방향을, 올해 1월 말까지 개혁 초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짧은 기간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균형을 목표로 한 모수개혁에 집중해 논의해왔다.

관건은 소득대체율이다. 연금이 생애 평균 소득을 얼마나 보장해 주느냐를 보여주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관련해 자문위는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9%→15%·소득대체율 40%→50%)'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 9%→15%·소득대체율 유지)'을 놓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혁 방향 자체가 바뀌면서 민간자문위 개혁안 초안 제출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한 달가량 늦춰졌다. 연금특위는 이달 말 나오는 민간자문위의 1차 보고서에 제시된 방향성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자문위가 어떤 개혁안을 도출해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개혁의 핵심인 국민연금 재정 고갈 해결 방안을 결국 정부가 맡게 되면서 연금 개혁 시계는 크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자문위 내부에서조차 개혁 방향이 바뀐 것을 두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