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② 25년째 보험료율 9% 제자리…주요국 어떻게 개혁했나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06:30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09:11

스웨덴 'NDC' 전환…연금 보험료 18.5% 유지
일본은 2004년 13.58%→2017년 18.3% 인상
독일은 사적연금 지원…소득재분배·노후보장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될 전망이다. 당초보다 2년이나 빨라진 것이어서 올해가 마지막 골든타임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을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세대가 짊어져야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연금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혁방안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저출산·고령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연기금 고갈 위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보다 수십 년은 앞서 연금제도를 도입한 선진국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고 지속적인 연금 개혁으로 재정 안정화를 이뤄냈다. 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미래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스웨덴과 일본, 독일 등은 연금 수령액 자동조절장치를 도입하거나 수급연령을 상향하고 사적연금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의 식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손봤다. 악화하는 인구구조 변화상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을 추진해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사례로는 스웨덴이 꾸준히 오른다.

[국민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

1. 고갈시점 2년 앞당겨진 2055년…올해가 마지막 골든타임
2. 25년째 보험료율 9% 제자리…주요국 어떻게 개혁했나
3. 더 내고 얼마 받나…40% vs 50% 소득대체율 쟁점

◆ 스웨덴 '명목확정기여'·독일 '사적연금'…캐나다 'CPP+완전적립식'

1913년 공적연금을 도입한 스웨덴은 제도개혁 이전까지 전체 노인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중 공적연금체제로 매우 관대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유지해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1980년대부터 연금 고갈위기가 엄습한 스웨덴의 연금 개혁은 '낸 만큼 돌려받는' 방향으로 변화된 게 핵심이다.

스웨덴은 1998년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전환하는 대대적 개혁을 했다. 수령액이 정해진 기존 확정급여형(DB)과 달리 가입자가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더해 연금을 타는 구조다. 여기에 자동재정조정 장치를 가미해 인구학적 요소를 반영하는 식으로 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한 데 더해 연금수급 연령은 상향 조정했다.

무엇보다 1999년 이후 공적연금 보험료를 18.5%로 명문화한 뒤 현재 더는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동조정 장치로 급여수준을 내리는 방법으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추후 개혁 필요 시 사회적 진통을 막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도 스웨덴 사례를 참고해 2004년 개혁 때 자동조정장치인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 인구·경제상황 변수를 반영해 자동 하향 조정되게 했다. 당시 13.58%던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18.3%로 천천히 올려 국민 저항·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했고 이후 더는 올리지 않고 고정했다.

일본은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혁한 대신 2040년 뒤에도 5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있다. 2025년에는 고용이 의무화되며 이에 맞춰 수급연령도 65세부터 최대 10년까지 선택해 늦추도록 했다. 일본은 공적연금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기반을 확대하고 국고 부담을 강화해 수입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재정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1889년 세계 첫 공적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1989년부터 2017년까지 11차례 연금법을 고쳐가며 점진적 개혁을 이어갔다. 리스터 연금이 가장 눈에 띈다. 연금 급여 수준을 낮춰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대신 사적연금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고 세금공제를 해주면서 원금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리스터연금은 가입자가 연소득의 4%를 넣으면 정부가 그 중 약 30~90%를 지원한다. 소득이 적고 자녀가 많을수록 정부 지원이 늘어나는 구조로, 소득 재분배와 출산 유인 효과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올해는 주식연금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예산 일부를 떼어 국가 펀드를 만든 뒤 주식 투자 등으로 운용해 공적 연금 부족분을 메운다는 복안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적 합의하에 캐나다는 1997년 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5.6%에서 2003년 9.9%까지 올렸다. 연금 재정구조도 비적립식에서 한국과 같은 부분적립식으로 바꿨다. 2016년에는 기본 소득비례연금(CPP)에 더해 완전적립식으로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까지 인상하는 추가 CPP 제도도 도입했다.

완전적립식은 미래 나갈 돈을 모두 쌓아두는 형태라 청년세대에게 더 유리했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됐다. 캐나다는 올해까지 보험료율을 11.9%로 올려 공적연금의 낮은 급여율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 프랑스 '62→64세' 연금개혁 강행…혜택 늦춰질 젊은층 갈등 폭발

국민연금 개혁이 늦을수록 국민 저항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62세인 연금 수급연령을 오는 2030년까지 64세로 늦추고 납입기한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는 등의 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시민들, 특히 젊은 층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개혁 과정이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연금 개혁 반대 집회 현장에 모인 사람들. 2023.01.19 nylee54@newspim.com

온건 성향의 프랑스민주노동연맹조차도 '죽을 때까지 일만 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강경파로 돌아섰다. 기존 연금법에서는 42년 근속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연금개혁이 강행되면 1년 늘어난 43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만 연금 100%가 지급된다.

연금개혁안을 두고 젊은 층에선 노동시장이 극도로 경직된 상황 가운데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들 거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프랑스 현지 여론도 싸늘하긴 매한가지다. 여론조사기관 엘라베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72%가 마크롱식 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앞서 브라질은 2019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총파업·고속도로 점거 등 거센 저항을 뚫고 수급연령을 남성 기존 60세에서 65세, 여성은 55세에서 62세로 각각 단계적 연장하는 연금개혁에 겨우 성공한 바 있다. 납입기한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금개혁은 국가재정 긴축·경제 정상화를 내세운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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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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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