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는 30일 도의회에서 '스위스의 분권적 정치시스템을 모델로 한 자치분권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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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스위스의 분권적 정치시스템을 모델로 한 자치분권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2023.03.30 |
주제발표는 주한스위스대사관의 디튼 알리사가 맡아 '스위스의 분권화 정치제도'라는 주제로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정치제도의 특징과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경남대 조재욱 교수가 '스위스 자치분권과 한국에서의 함의'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현실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의 '스위스의 직접합의제 민주주의가 주민자치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로 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의 제도적 확립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고, 전현숙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전기풍 회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은 주민의 생활이 이뤄지는 직접적인 단위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해 가는 과정으로, 거버넌스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의 핵심 네트워크"라고 강조하며 "이번 스위스의 분권적 정치시스템을 모델로 해 경남형 자치분권의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는 전기풍, 전현숙, 박준, 이영수, 정수만, 이찬호, 박진현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