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법정 안 '대장동' 기억력 싸움…진실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너무 오래 전 일이라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법정 안 증언석에 앉은 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선서 후 위증에 대한 부담감에 더해 실제로 오래전 벌어졌던 사건들이 수년이 지난 후 기소돼 기억력의 한계가 작용하는 결과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반면 대장동 일당들은 최근 법정에서 구체화된 기억을 꺼내며 할 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남욱 변호사는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으러 온 날짜를 특정하며 "흡연실이 통유리고 해가 비쳐서 겨울인데도 더웠던 기억이 나고 서쪽에 앉아 있었는데 해가 떨어져 시간은 오후 4시 이후"라며 그날의 온도와 시간까지 추리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당시 미국에서 귀국한 남 변호사는 2021년 2월 4일 정오에 자가격리가 끝났고 미용실에 갔다가 오후 4시쯤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했다며 구체적인 동선도 진술했다.

남 변호사와 함께 있었던 정민용 변호사도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을 방문한 뒤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이 사라졌고 김 전 부원장과 눈까지 마주쳤다고 증언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했지만 법정에서 직접 현금이 든 상자를 쇼핑백에 넣고 밀봉한 뒤 이를 외투 안에 감추며 김 전 부원장이 '이렇게 가져갔다'고 재연하기도 했다.

이들이 이렇게 자세히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건들에 비해 시점이 2021년으로 비교적 최근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의 기억에도 오류는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정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을 방문한 시기를 2021년 4월로 얘기한 반면 남 변호사는 같은 해 2월 4일이라는 정확한 날짜를 제시했다.

재판부도 당시 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3명의 기억이 조금씩 다르다며 대질신문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돈 이야기조차 꺼낸 적이 없다며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다. 유 전 본부장에서 정 변호사, 남 변호사를 거쳐 정치자금 마련 경위와 전달 과정에 대한 진술이 구체화되는 동안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백한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이 반박할 카드는 해당 시기에 대한 알리바이 제시다. 향후 이어지는 증언과 심리를 통해 정치자금을 전달한 날이 더 정확히 특정된다면 김 전 부원장도 기억력을 되살려 반박해야 할 것이다.

결국 당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을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돈을 줬다는 사람과 받지 않았다는 사람의 기억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볼 일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