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대장동 428억' 정진상 "CCTV 설치돼 뇌물 못받아" vs 檢 "가짜 CCTV"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17:18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17:18

뇌물수수·428억원 약정 혐의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성남시청 사무실에는 CCTV가 있어서 뇌물이 오갈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이 해당 CCTV는 가짜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은 유동규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한 적도 없다. 또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적도 없고, 이와 관련해 유동규로부터 보고받거나 승인을 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특히 2013~2014년 설 연휴와 추석 연휴 때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사무실에는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가 설치돼 있었고 무엇보다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시청 내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해당 CCTV는 가짜"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이 "제출되지도 않은 증거를 검찰에서 선제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지자 검찰은 "변호인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내부에 CCTV가 있어서 뇌물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하는데 확인 결과 해당 CCTV는 회로가 연결되지 않아 촬영 기능이 아예 없는 모형이었다"며 "담당 직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민원인들이 찾아와 항의할 때는 휴대전화로 녹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실 및 비서실 내부 CCTV는 부여된 일련번호 자체가 없었고 이런 내용은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모두 확인했다"며 "설령 CCTV가 작동한다고 해도 각도상 피고인의 자리를 비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 전 실장 측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한 유 전 본부장도 "해당 CCTV는 견본품처럼 연결도, 녹화도 안 되던 가짜"라면서 검찰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개발수익 약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밖에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1호 배당이익 428억원을 나눠갖기로 약속한 혐의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뇌물수수 혐의 관련해서는 "유동규는 수사초기 해당 내용을 진술한 적이 없는데 구속영장 청구 이후 뇌물 공여에 대해 추가 진술했다"며 "유동규의 진술은 특정 시점부터 크게 바뀌어 현재는 초기 진술과 상이한 경우가 많다. 추후 신문 과정에서 진술의 허위성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배당이익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김만배 등과 만나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청탁받았다는 시점이 2014년 6월이다"며 "이때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가 이뤄진 때보다 무려 7개월 앞선 시점으로 개발사업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청탁을 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유동규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버리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