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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한국,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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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앞서 공동성명 발표
"민주국가 연계 구축 기대...韓, 3차 회의 주최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미 정상이 "양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저녁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 앞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 간 연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대한민국이 향후 제3차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임을 발표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등불이며, 민주주의가 지속적인 안보와 번영을 가꾸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마했다.

이어 "최근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로 부상했는데 여기에는 국민이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며 공공의 필요에 부응하는 법률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기울여온 노력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 전문이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반영으로서, 우리는 오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 간 연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국민과 세계의 요구에 더 잘 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향후 제3차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임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등불이며, 민주주의가 지속적인 안보와 번영을 가꾸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며, 공공의 필요에 부응하는 법률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기울여온 노력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2021년 이래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부패 척결을 진전시키는 데 헌신하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의 지도자 수백 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각국 정부는 법과 정책을 개혁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제도를 강화하며, 민주적 개혁가와 언론인, 활동가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수백 개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비정부기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자국 지도자의 책임을 추구하는 등, 본연의 중요한 과업을 확대했습니다. 기업은 사업 관행과 근로자·지역사회·여타 이해관계자의 관여를 통해 민주적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과제입니다.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글로벌 보건과 팬데믹 대비를 증진하고, 신기술이 민주사회를 저해하지 않고 이에 기여하도록 보장하는 등, 세계의 가장 중대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민주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두 차례에 걸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동력이 미래로 이어지고 이러한 노력이 글로벌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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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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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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