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완화·한일관계 개선…팬데믹 이전 여건
"비자 제도 개선·항공편 조속히 늘려냐가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15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제의 둔화와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성장동력인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라며 "저 스스로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민생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하여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 방역 조치 완화, 한일관계 개선 등에 힘입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끝으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한다. 관계 장관들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우선 ▲4월부터 대규모 이벤트 및 할인행사를 연속 개최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전국적인 내수 붐업(Boom-up) 유도 ▲근로자 등 국내여행비 지원 확대편, ▲연가사용 촉진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수출 증대와 내수 붐업을 통해 경기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른 분야에 비해 회복이 현저히 더딘 방한관광의 조속한 회복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