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찰 수사 믿을 수 없어"…檢 "수사 지장"
법조계 "실효성 크지 않아…김 여사 사건 특검이 더 효율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 관련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논의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논의 대상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검법 3건이다.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정되지 않는다.
◆ 패스트트랙 '캐스팅보터' 정의당, 법사위 상정 '우선' 결론
애초 민주당은 50억 클럽 의혹과 김 여사 사건을 '쌍특검'으로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고,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특검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사위 상정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8일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터'인 정의당에 50억 클럽은 정의당 안으로, 김 여사 특검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두 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 등 세부 내용이 다른 특검법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해, 민주당엔 정의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정의당 등 비교섭 단체에 양보한 것이다.
하지만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대신 법사위 심사 논의를 우선 선택하면서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은 무위로 돌아갔다. 정의당은 법안 통과까지 최대 8개월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대신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가 더욱 빠르다고 판단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실제 50억 클럽에 연루된 몇몇 분들이 검찰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가장 빠른 길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 관련해) 발의를 지난 24일에 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 때문에 4월 중순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50억 클럽' 바라보는 정치권·검찰의 온도 차
정치권이 50억 클럽 관련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관련자 일부가 검사 출신이어서 '봐주기 수사'의 가능성이 있는 데다,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특검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검찰은 난처한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지난해 7월부터 별도의 자금추적팀을 구성해 대장동 수익의 용처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관련 사건의 수사 속도를 올리기 위해 최근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에 검사 4명을 충원한 바 있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판결문 분석에도 한창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자 진술,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대장동 수익의 사용처 수사가 50억 클럽 의혹과 무관하지 않아, 이 부분만 떼어낸다는 것은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배임 사건을 통해 만들어진 대장동 수익이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로비 의혹,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과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이 아니라, 로비 사건의 특성상 자금 추적이 어렵고 대장동 사건이 오래된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특검이 실효성 측면에서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50억 클럽 의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만큼, 현 수사팀에 맡기는 게 나아 보인다"며 "오히려 부실한 수사력, 수사 기록의 전면 재검토 등 특검 도입으로 시간만 더 끄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특검 도입은 실효성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김 여사 사건은 현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든 정치적 공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결론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