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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다르다?…정치권, '50억 클럽' 특검 논의 가속화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06:00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상정 제외
정의당 "검찰 수사 믿을 수 없어"…檢 "수사 지장"
법조계 "실효성 크지 않아…김 여사 사건 특검이 더 효율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 관련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논의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논의 대상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검법 3건이다.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정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왼쪽)와 배진교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3.03.24 leehs@newspim.com

◆ 패스트트랙 '캐스팅보터' 정의당, 법사위 상정 '우선' 결론

애초 민주당은 50억 클럽 의혹과 김 여사 사건을 '쌍특검'으로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고,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특검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사위 상정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8일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터'인 정의당에 50억 클럽은 정의당 안으로, 김 여사 특검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두 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 등 세부 내용이 다른 특검법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해, 민주당엔 정의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정의당 등 비교섭 단체에 양보한 것이다.

하지만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대신 법사위 심사 논의를 우선 선택하면서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은 무위로 돌아갔다. 정의당은 법안 통과까지 최대 8개월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대신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가 더욱 빠르다고 판단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실제 50억 클럽에 연루된 몇몇 분들이 검찰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가장 빠른 길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 관련해) 발의를 지난 24일에 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 때문에 4월 중순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8 hwang@newspim.com

◆ '50억 클럽' 바라보는 정치권·검찰의 온도 차

정치권이 50억 클럽 관련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관련자 일부가 검사 출신이어서 '봐주기 수사'의 가능성이 있는 데다,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특검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검찰은 난처한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지난해 7월부터 별도의 자금추적팀을 구성해 대장동 수익의 용처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관련 사건의 수사 속도를 올리기 위해 최근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에 검사 4명을 충원한 바 있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판결문 분석에도 한창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자 진술,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대장동 수익의 사용처 수사가 50억 클럽 의혹과 무관하지 않아, 이 부분만 떼어낸다는 것은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배임 사건을 통해 만들어진 대장동 수익이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로비 의혹,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과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이 아니라, 로비 사건의 특성상 자금 추적이 어렵고 대장동 사건이 오래된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특검이 실효성 측면에서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50억 클럽 의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만큼, 현 수사팀에 맡기는 게 나아 보인다"며 "오히려 부실한 수사력, 수사 기록의 전면 재검토 등 특검 도입으로 시간만 더 끄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특검 도입은 실효성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김 여사 사건은 현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든 정치적 공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결론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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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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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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