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 특별검사(특검) 도입 문제가 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도 대장동 사건과 묶이면서 '쌍특검'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치 편향성과 수사 지체 등 우려가 나온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특검법에 이어, 9일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 사건의 경우 현 검찰이 결론을 짓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특검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정치 중립성이나 수사 지체 등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03.09 leehs@newspim.com

◆ '민주당 특검' 편향성 우려…수사 지체 가능성도

일반적으로 특검은 검찰보다 나은 수사력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현재 논의되는 방식으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크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 추천 방식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두 특검법안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유일한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 후보를 내겠다는 의미이다.

반면 정의당은 쌍특검이라는 큰 틀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특검 추천 방식 등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비교섭단체에서도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특검이 정쟁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 후보 추천을 진행할 경우 특검 수사 결과는 편향성 문제로 끊임없이 논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검 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도 있다.

물론 여야가 합의해 특검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특검 출범까지 시간은 크게 단축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하고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또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최장 240일까지 걸릴 수 있다.

특검 도입이 결정되면 검찰의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전면재수사 판정이 난 상황이라 수사 결론을 낼 수도 없어, 기록 이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 사건은 정치적 문제 등으로 결론을 못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50억 클럽 사건 수사는 이제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또다시 수개월간 수사가 지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2023.01.31 photo@newspim.com

◆ 코바나컨텐츠·곽상도 사건서 '부실 수사' 비판  

김 여사와 대장동 사건을 묶은 쌍특검은 최근 몇 년간 정치권의 주요 레퍼토리로 사용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윗선으로 지목되자, 민주당에서 반대급부로 띄운 것이 김 여사였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시야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던 특검 이슈는 최근 검찰이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후원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는 강제조사 없이 두 차례의 서면조사만 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후원이 통상적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강제조사는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50억 클럽과 관련해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무죄 판결이 큰 역할을 했다.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들은 곽 전 의원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6명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기소한 이후 다른 50억 클럽 인사들에 대해선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비교적 혐의점이 확실하다는 곽 전 의원 사건조차도 혐의 입증에 실패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즉 이번 쌍특검 도입 이슈는 검찰이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김 여사나 곽 전 의원 등 사건에서의 '봐주기' 내지는 '부실 수사' 이슈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불만이 극에 달한 민주당에 특검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는 것.

한 법조계 인사는 "김 여사 사건의 경우 무혐의 처분은 무혐의 처분대로, 기소는 기소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특히 특검 같은 외부 압박은 김 여사 사건 처분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검찰이 짊어지고 가야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탓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이재명 대표의 기소 결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50억 클럽 사건 관련해서도 곽 전 의원의 판결문을 분석하고 대장동 로비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금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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