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서 위챗·유니온 페이 결제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6월·10월부터
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 12월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둔화된 소비 회복세를 견인하기 위해 내수활성화 추진에 나선다.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 관광상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지역 골목상권 내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5월 중에 1차 봄빛 축제를 개최한다.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해외 현지마켓과의 연계도 지원한다.
5월 봄빛 축제에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대규모 할인행사도 병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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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AI 분야 창업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3.03 photo@newspim.com |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의 결제 편의를 제고할 방안도 소개됐다. 전국의 제로페이 가맹점을 활용해 위챗 페이, 유니온 페이 등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결제수단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지역 내의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한 투어상품을 개발한다. 전국 14곳에 관광열차와 전통시장, 지역관광을 결합한 '팔토장터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해외 홍보 설명회도 개최한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전(全) 단계에서 정부가 효율화 방안을 찾고 1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 발굴과 조기착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찰공고 기간과 적격심사 기간 등도 단축하고 선급금 확대와 초과근무수당 조기집행 등을 통해 지방재정 집행 효율화도 뒷받침한다.
긴급 입찰제도의 경우 기존 7~40일에서 5일까지 입찰 공고기간이 단축되고, 적격 심사기간은 기존 7일 이내 심사에서 3일 이내 심사로 단축한다. 선급금은 계약금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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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9 victory@newspim.com |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의 업무추진비는 손금한도를 기존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류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카드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모바일은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한다.
내달부터 대·중견기업 대상 충전식 카드상품권 판촉활동을 실시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대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대상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지원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오는 6월부터 가스요금은 10월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기존 6월까지였던 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 조치도 12월까지로 연장된다.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검사시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한다.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세부담도 완화한다. 재난으로 인한 입원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기존에 15% 수준이었던 기타소득세보다 세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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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9 victory@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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