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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화재 진압' 소방차 현장서 주유…테마파크에 영화·드라마 세트장 'OK'

기사입력 : 2023년03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16:00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대표적 개선사례 8건 발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주유차량을 통한 현장 주유가 가능해진다. 또 K-관광 활성화를 위해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에 영화·드라마 세트장 설치가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신문고' 대표 개선사례 8건을 발표했다(아래 표와 그림 참고).

정부는 국민‧기업 누구나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 창구인 규제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국조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2022건의 건의를 접수해 80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3.27 dream78@newspim.com

현재 모든 차량은 원칙적으로 이동 중에 주유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형 산불을 진압하기 위한 소방차도 연료가 소진되면 가까운 주유소를 찾아 연료를 보충해야 했다.

소방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 올해 말과 내년 6월까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주유차량을 이용해 현장에서 주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기존에는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에는 영화·드라마 세트장, 가상스튜디오 등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개방을 전제로 한 전시·관람 목적의 촬영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규정을 올해 말까지 손볼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는 로봇장비를 보유한 무인카페는 서빙이나 소분판매, 종업원의 조리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해 어디서나 영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로봇장비가 있는 무인카페의 경우 휴게음식점업으로 분류해 입지 제한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국토부와 교육부는 2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의무설립 유치원 설립 승인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 2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는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 준공 시점에 유치원 정원 대비 취학 아동 수가 적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아파트 사업단계에서 유치원 설치가 결정된 경우 준공 시 설립승인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장부지, 제조설비를 실제로 갖추고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신축, 설비증설 계획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동물장묘시설 입지제한 기준이 다른데, 이를 '주거지역 등에서 300m 이상 이격'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국제인증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반도체 생산설비(배관)는 국내 설치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이미 지난해 말 개선이 완료됐다.

국토부도 작년 말 항공기 탑재용 화물의 운방차량 범위를 합법적으로 개조한 일반 화물차량까지 확대했다. 이전까지 일반 화물트럭은 '너비 2.5m, 높이 4m' 등 크기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튜닝을 통해 항공기 탑재용 항공화물을 운반할 수 있게 됐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3.27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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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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