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8개월여간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향후 5년 내 34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무조정실은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부처별 안건 보고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규제혁신 성과를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정부는 장기간 풀리지 않은 환경·문화재 규제 등을 포함한 688개 과제에 대해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55건은 법률 개정(국회제출 기준), 나머지 633건은 시행령 이하 행정입법 과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2 mironj19@newspim.com

대표적인 예로는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배후단지 공급을 다변화하고, 물류·제조 겸업을 허용하는 등 해양공간 이용 규제를 완화해 약 1조6000억원의 투자창출을 이뤄낸 것을 들 수 있다.

정부는 또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기존 30만㎡ 미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지역의 개발수요를 적기에 대응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유통업계의 해묵은 숙제였던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서는 의무휴업일 지정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국조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양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등이 688개 개선과제 가운데 경제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104건을 분석할 결과 향후 5년 내 투자창출 14조원, 매출증대 3조원, 부담경감 17조원 등 총 34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새정부 2년차에는 투자·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지방시대 실현, 탄소중립 달성 등 4대분야 규제혁신에 '방점'이 찍힌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2 mironj19@newspim.com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기업들이 당장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를 앞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것만으로 2조8000억원의 기대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산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산업 핵심 분야인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규제혁신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기업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한덕수 총리는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규제혁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세계시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들을 지속 발굴해 철폐해야 한다"며 기재부, 과기부, 개인정보위 등 관계부처에 규제혁신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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