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 OUT] 내년부터 외환시장 거래 새벽 2시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6:00

방기선 차관, 정부업무평가 전담팀 회의 주재
올해 기재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논의
국민체감도 높은 규제 '2023 자체 브랜드' 지정
"글로벌 기준 부합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새벽 2시로 연장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부내 전 실·국이 참여하는 정부업무평가 전담팀(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등을 논의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정부업무평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3.06 jsh@newspim.com

방 차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거시경제 안정, 혁신성장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별한 경각심을 당부하고, 특히 "기재부가 솔선해서 소관 규제의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어려운 민생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 기재부는 최근의 저출산 심화, 성장률 전망 하향 등 저성장 고착화 우려 속에서 민간 주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소관 규제를 '2023 자체 브랜드 과제'로 지정, 중점 추진해 나간다.

외환 분야는 거래시장 운영시간 연장, 자율거래 규모 상향 등 그동안 규제로 인한 거래불편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 앞서 정부는 현재 오후 3시 반이면 거래가 마감되는 국내 외환시장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범서비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우리 경제규모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 구조를 개편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달 분야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과도한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의 판로 촉진을 통한 성장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앞서 조달청은 현행 3년으로 제한된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합리적 수준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계약은 입찰 심사기준 명확화(건설 이외의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도입 등), 입찰참여 제한 완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이 밖에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8건의 소관 규제에 대해서도 원칙적 종료·완화, 예외적 유지 방침을 확고히 하고, 정부업무평가 TF를 통해 규제연장 심사를 엄격히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보도자료 및 브리핑 외에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친숙한 SNS 등 온라인 채널 및 시사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국민 공감대를 높여나간다.

특히 '국어책임관'의 역할을 확대·강화해 재정, 세제, 국제금융 등 분야에서 어렵고 전문적인 정책 용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전달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반 국민들이 정책홍보에 직접 참여하는 기획도 늘려나간다. 또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누리 소통망(SNS),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확대해 국민들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앞으로도 1차관이 직접 챙기는 전담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체 규제개선을 지속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우수사례 실적을 내부 성과평가에 가중 반영하는 등 부내 업무추진 동력을 끌어올릴 방안도 마련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