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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실제 핵탄두 장착 훈련 곧 벌일 것"...우리 정부·군에 핵 전문가 사실상 전무

기사입력 : 2023년03월20일 16:42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16:42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인터뷰서 분석
"믿기 싫은 현실 믿어야 할 상황 왔다"
尹정부에 "북핵 대응 새 틀 짜야" 주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18~19일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전술핵 미사일 훈련을 벌인 것과 관련해 "다음 단계는 모의 핵탄두가 아니라 실제 핵탄두를 장착한 훈련이 곧 있을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전성훈 국민대 겸임교수.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전성훈 국민대 겸임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훈련 상황이나 관영 매체의 보도를 보면 핵탄두만 쓰지 않았지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이번 훈련에 대해 "말 그대로 전술핵 사용을 위한 종합적인 훈련"이라며 "실제 핵물질만 빠진 모든 명령 하달 및 실행 절차와 무기체계 성능 검증이 진행됐다고 봐야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주말 이틀간에 걸쳐 진행한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 소식을 전하면서 "적 주요 대상에 대한 핵 타격을 모의한 발사훈련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전 교수는 "실제 핵탄두를 사용하는 미사일 발사는 전적으로 김정은의 결심에 달려있다"면서 "한미 연합훈련에 따른 대응 성격이 있기 때문에 훈련 진행 상황을 보며 시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핵을 한번 터트리게 되면 한미가 연합훈련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해, 북한의 도발행보에 따른 한미의 대처가 마땅치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 18~19일 평북 철산군 지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실시된 북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종합 전술훈련에서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3.20 yjlee@newspim.com

북한은 이번 핵 타격 모의발사 훈련과 관련해 "평북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탄도미사일이 800km 사거리에 설정된 조선 동해상 목표 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폭발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 교수는 "한미가 미사일의 궤적 등은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었겠지만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훈련이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동해상 공중폭발에 대해서도 "통상 바위섬을 때리거나 바다로 떨어지는 데 공중폭발을 했기 때문에 탄두 이상 등으로 여겼을 가능성도 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한미 당국이 가졌을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최종 핵 공격명령 인증절차' 등을 훈련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하고 김정은이 공개한 '핵 무력 법령화'에 따른 절차를 실제로 밟아본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정은이 핵 버튼을 누르는 결정을 해 지휘명령이 하달되면 예하부대가 움직이는 전체적인 절차를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믿고 싶은 않은 진실을 믿어야 하는 진실의 순간이 왔다"면서 북핵 위협을 있는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19일 전술핵 운용부대의 종합전술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왼쪽은 딸 김주애.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3.20 yjlee@newspim.com

전 교수는 "대통령 안보실과 군에 핵을 제대로 하는 정책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특히 군에서는 핵 전문가들이 대개 대령급에서 퇴역하다 보니 핵을 알고 대응전략을 짤 장성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엄혹한 현실에 맞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전 교수는 "핵을 가진 김정은 체제에 맞설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핵 위기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인 비핵화와 3축강화 같은 과거식 대책으로는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한미의 압박에 김정은이 굴복하거나 고꾸라질 것이란 건 우리의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에 불과할 수 있다"며 "냉철하게 현실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한민국 국가안보 시스템 완전히 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통일연구원장과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핵전문가이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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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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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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