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폰 뱅크런' 취약한 한국…SVB사태에 '예금보호' 수면위로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6:17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6:17

SVB, 하루만에 55조 빠져…폰 뱅크런 시대 현실화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초과 예금 비율 66%
한도 확대 논의 가속화…'고액 자산가만 혜택'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설립 40년 된 실리콘밸리은행(SVB)이 36시간 만에 파산한 데는 스마트폰을 통한 예금 인출, 디지털뱅킹 활성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높다. 국내 금융 역시 '폰 뱅크런'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권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예금자 보호한도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개인 고객 기준 국내 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1회 이체 한도는 최대 1억원, 1일 이체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이는 대면 채널이 없는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과 함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도 적용되고 있다.

파산으로 금융시장에 충격파를 던진 SVB [사진=블룸버그]

앞서 파산한 SVB의 경우 유동성 위기가 알려지자마자 하루 만에 55조원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몇 번 터치 만으로 예금인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뱅크런' 대신 '디지털 뱅크런', 이른바 '폰 뱅크런' 시대가 현실화됐다는 의미다.

스마트폰 사용률 세계 1위,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뱅킹 인프라를 갖춘 한국이 상대적으로 '폰 뱅크런' 위험에 매우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국내 은행의 모바일 뱅킹 이체 한도가 1일 최대 5억원에 달해 유사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의 비율은 지난해 6월 기준 65.7%(1152조7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 규모는 2017년 말 72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1152조7000억원으로 59.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국내 예금보호 한도는 2001년 대통령령에 따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올해까지 23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유럽(EU)은 10만유로(약 1억4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1억3500만원), 일본은 1000만엔(9800만원) 수준이다.

이에 이번 SVB사태를 계기로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뿐 아니라 금융 업종별 보험금 한도 차등 조정 등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김희곤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논의를 포함해 보다 실질적인 예금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미국 은행 파산 여파가 국내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만일에 대비해 부실 발생시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소비자 보호책 검토에 나섰다.

다만 일각에선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와 예금 전액 보호 조치 등이 일부 거액 자산가들만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확대할 경우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보호 한도 확대 혜택은 상당 부분 고액 현금 보유자 등에 돌아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공의 단체 비대위 체제 구성···"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하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진행한 결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성명을 통해 21일 밝혔다. 대전협은 "비상대책위원장에 박단, 비상대책위원에 서울대병원 박재일, 세브란스병원 김은식, 서울삼성병원 김유영, 서울아산병원 한성존, 가톨릭중앙의료원 김태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김준영 외 6인으로 비대위가 구성됐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대전협은 성명을 통해 정부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 준수를 요구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의대증원)숫자를 발표했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역시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고, 전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하였던 점을 시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본 회는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하여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다.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calebcao@newspim.com 2024-02-21 07:01
사진
이낙연·이준석, 각자도생…野 탈당 인사들 '새로운미래' 합류 가능성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4월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세력의 '빅텐트'가 무산됐다. 개혁신당에서 모인 이낙연 공동대표와 이준석 공동대표가 결별을 선언하면서 각자도생하게 됐다. 설 연휴 직전에 두 세력 등이 모여 공동 창당하기로 하면서 극적인 화합이 이뤄졌지만, 창당 과정에서 가치와 이념 차이를 봉합하지 못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며 결별을 선언했다. 공동 창당 선언 11일 만에 파기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결별을 선언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왼쪽)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4.02.20 leehs@newspim.com 3지대 합당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창당준비위원회),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과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이 함께 하기로 했었다. 이들의 갈등은 '선거 지휘권'을 두고 확산됐다. 개혁신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선거 운동과 정책 결정권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준석 사당화"라며 해당 안건을 반대했다. 이준석 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조응천 최고위원, 금태섭 최고위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을 두고도 신경전이 계속됐고, 선거 지휘권 쟁탈전에서 파국을 맞은 것이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 창당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두 대표는 너무 다르다"며 "끝날 거라고 어느정도 예상했고, 빨리 이렇게 돼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3지대를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규합이 내부적으로 잘 맞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팽배했다. 추후 선거를 두고 지도부 지역구 출마, 공관위 설치와 정책 공약 발표 등을 두고 갈등이 더 심화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낙연 대표의 탈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2.20 leehs@newspim.com 개혁신당 측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가 지역구 출마를 빨리 정해주길 원했는데, 이 대표 측은 우리를 못 믿었다. 신뢰가 없었다"며 "깨진 게 아쉽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 이렇게 된 것이 잘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와는 헤어졌지만, 나머지 세력들은 통합 개혁신당에 남기로 했다. 새로운미래는 전날 '새로운미래' 당명으로 별도 중앙당을 등록을 했다. 총선 전권을 요구한 이 대표와 결별한 개혁신당은 추후 총선 전략 구성에 있어 더 원만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 핵심관계자는 "현 6%대 지지율에서 더 오를 거라고 본다"며 "지지율이 빨리 안 오르면, 지도부 출마 선언을 앞당길 것이고, 빨리 오르면 조금 늦게 발표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3지대 빅텐트가 해체되면서, 야권에선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개별 통보를 했다. 하위 20%에 속한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며 추후 탈당을 예고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탈당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더 탈당하게 되면 아예 신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다른 야권 관계자도 "이낙연 대표가 완전히 홀로서기를 했으니,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들이 더 쉽게 새로운미래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ycy1486@newspim.com 2024-02-20 18: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