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
"尹정부 노동 정책 핵심은 약자 권익 보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15일 주 69시간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은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3 taehun02@newspim.com |
김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 교섭력이 없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약자의 경우 법적으로 더 보호를 면밀하게 해서 선택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개편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를 두고 무리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개편안이라는 비판이 청년층과 MZ세대를 중심으로 쏟아지자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보안 검토를 지시했다.
김은혜 수석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한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던 바 입법 예고 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 입법예고 기간에 해당 개편안 보완을 위해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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