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MZ세대 의견 청취해 보완" 강조
작년 6월에도 근로시간 개편 엇박자
고용부, 대통령실과 소통 부재 지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보완 지시에 당혹한 모습이다. 그동안 MZ세대에서 나온 과로 문제에 대한 지적을 윤 대통령이 똑같이 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오해를 사는 것이라고 해명해 왔는데, 정작 대통령마저 납득하지 못하면서 내부 소통부터 해결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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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15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고용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사실상 고용부가 국민 소통없이 제멋대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나선 것처럼 보이게 한 뉘앙스다.
고용부는 이번 윤 대통령의 보완 지시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는 가운데, 청년 세대들은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을지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제도 개편방안의 내용과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노동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방안도 강구하겠다"며 "특히 '공짜야근'을 낳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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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
앞서 고용부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강조한 공약 중 하나로, 후보시절 윤 대통령은 '주 120시간'도 언급하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윤 대통령 의견을 감안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했는데, 대통령은 MZ세대를 주축으로 여론이 좋지 않자 급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역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통령실과 주무부처간 소통 부재로 인한 엇박자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과 고용부의 소통 부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근로시간 근무제도 개편 방안을 윤 대통령이 하루 만에 부정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개편안에 대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어깃장을 놨다.
전날 주무부처 고용부 장관이 직접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를 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했는데, 공식적인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했던 황당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또 한 번의 소통 부재 사태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계획에 차질이 생길지 우려가 나온다. 미래 주역인 MZ세대뿐 아니라 국회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면에서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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