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국한' 리창 총리 기자간담회 "민영기업·외자기업 발전" 강조

기사입력 : 2023년03월13일 14:08

최종수정 : 2023년03월13일 14:09

전인대 폐막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10개 질문 받아
정치, 외교 문제 언급 피하면서 경제문제에 주력
민영기업 육성 대외 개방 강화 민생개선 등 강조

[서울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기자 최헌규 특파원= 지난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신임 국무원 총리로 선출된 리창(李强) 총리가 13일 전인대 폐막 후 곧바로 개최된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집정 방향을 설명했다.

중국 국무원 총리는 매년 전인대 폐막일에 내외신 기자회견을 개최해 왔다. 다만 이번 총리 기자회견은 과거와는 달리 답변이 경제 분야에 국한됐다. 전임자인 리커창(李克强) 전 총리는 그동안 기자회견에서 미중관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대만 통일 문제, 군비확장 문제 등 국제이슈에 대한 입장을 표했지만, 올해 기자회견에서 리창 총리는 외교 등 대외정책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고, 경제 문제에 주력했다. 미중관계에 대한 질문에도 미중간 경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채 대답을 마쳤다.

이같은 변화에 대해 '총리와 국무원의 권한이 축소되고 공산당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의견을 비롯, '총리가 경제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은 1시간 25분 동안 진행됐으며, 리창 총리는 10명의 내외신 기자 질문에 대답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13일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신화사=뉴스핌 특약]

◆ 민생, 고품질 발전, 개혁개방 등 3대 주요정책 목표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리창 총리는 "올해 국무원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첫째는 인민중심 발전을 견지해 주택, 고용, 소득, 교육, 의료, 환경 등 민생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는 고품질 발전을 지향해 과학기술 능력 향상, 산업 현대화, 친환경 발전 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세 번째는 개혁개방 심화로, 올해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진 데다가 올해 닥쳐올 새로운 어려움까지 감안한다면, 올해 전인대가 목표로 제시한 5% 성장도 사실 쉽지는 않다"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의 장점과 약점을 묻는 질문에 리창 총리는 "중국 경제의 강점으로는 광대한 시장, 대체불가하며 촘촘한 공급망, 풍부한 인력 자원, 정책의 안정성 등이 있다"면서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돌이켜보면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있었는가"라며 "중국은 항상 어려움이 있어왔고 이를 극복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앞날은 밝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 "기업가와 창업가가 존중받는 분위기 만들겠다"

민영경제 발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저장(浙江)성, 장쑤(江蘇)성, 상하이 등 민영기업이 발전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온 탓에 민영기업의 상황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며 "민영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점은 중국 당국의 변함없는 기본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영기업의 경영 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며 시장화, 법제화, 국제화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면서 "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업인과 창업가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만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거해 대만 기업의 중국 본토 진출을 적극 독려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며 "대만과의 왕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리창 총리 내외신 기자회견 현장 모습[신화사=뉴스핌 특약]

◆ "미중 디커플링, 과연 누구에게 이득인가"

미중관계에 대한 질문에 그는 "중국은 변함없이 대외 개방을 해 나갈 것이며, 세계와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후 "미국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대한 주장이 뜨겁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연 디커플링으로 누가 이익을 얻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액이 760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중국 내 많은 미국기업 고위직들과 소통을 진행해 왔다고 소개하며 "중국과 미국 양국은 협력할 수 있고, 협력해야 한다"면서 "포위하고 압박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