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정식 고용부 장관 "정부, 절박한 노동개혁 추진…한국노총 책임 있는 역할 다해야"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14:55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15:20

한국노총 77주년 창립기념식 축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한국노총이 중요한 경제·사회의 중요성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에서 열린 한국노총 77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 "우리가 마주한 지금의 현실에서 한국노총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06 anob24@newspim.com

먼저 이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전환적 변화와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미래세대가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70년 전 공장법 시대의 낡은 노동법·제도를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노사 모두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업 상생협약 사례를 타 업종으로 확산하고 노동·산업·공정거래 등을 종합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중층적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그리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동운동도 과거의 성과나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사 법치주의는 노사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노사 모두 불법적인 관행을 털어내고, 갈등과 반목 대신 상호신뢰와 존중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을 제고함으로써 현장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되는데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고,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과 연대의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저는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들이 존경하는 영원한 위원장인 박인상, 이용득 위원장님이 늘 말씀하셨던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이라는 한국노총의 운동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이 조합원과 전체 국민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결단과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