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늘리는 기조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돌아선 것과 관련해 "논의 과정에서 야당 측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을 방문해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아직 정확하게 야당 입장이 어떤 수준인지에 관해서 확인되고 있진 않아 지금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이부분 관해서 조만간 집중 논의하기로 돼 있어 조세소위 과정에서 야당 측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발에 막혀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반도체 세액공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오히려 세액공제율을 정부안보다 높여야 한다는 기조로 돌아서면서 이달 반도체 세액공제안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전향적 지원,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관련해 (민주당이) 전향적 입장을 갖고 논의한다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국세수입이 감소하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오는 데 관해서는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1월 국세수입은 부동산·증시 등 자산시장이 둔화한 영향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한 바 있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세수 펑크' 우려도 제기됐다.
추 부총리는 "올해는 전반적으로 세수상황이 상당히 타이트할 것"이라며 "1월에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았고, 상반기 그중 1분기는 특히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산시장과 경기상황을 봐야 하고 앞으로 몇개월간 세수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상반기를 어느 정도 지나가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을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대외여건이 좋아지면 상저하고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만약 여러 상황이 좋지 않게 나타나더라도 전반적인 세계 경기 흐름은 상저하고의 판단 속에 있다"고 답했다.
부진한 소비를 살릴 방법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러군데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있어 저희와 작업 중"이라며 "관계부처, 각계 이야기를 수렴해서 방향이 확정되면 소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큰 틀에서 기조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건전 재정' 기조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방침도 확고히 했다.
그는 "전반적인 건전재정 기조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가져갈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 관련해 관계부처와 예산실 내에서 많은 고민과 검토작업을 하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에 관한 기조는 일관되게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른 속도로 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원화만의 특별한 양상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외환시장 움직임은 대내외 금융 경제 환경하고 밀접히 연계돼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나 주요국 통화 흐름하고 큰 틀에서 보면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며 "외환수급과 관련된 안정 기제들은 일관되게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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