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반도체 세액공제, 野 의견 경청…전향적으로 논의 임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16:33

"전향적 입장이라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임할 생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늘리는 기조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돌아선 것과 관련해 "논의 과정에서 야당 측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을 방문해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아직 정확하게 야당 입장이 어떤 수준인지에 관해서 확인되고 있진 않아 지금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이부분 관해서 조만간 집중 논의하기로 돼 있어 조세소위 과정에서 야당 측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국기업 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3.08 photo@newspim.com

앞서 정부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발에 막혀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반도체 세액공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오히려 세액공제율을 정부안보다 높여야 한다는 기조로 돌아서면서 이달 반도체 세액공제안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전향적 지원,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관련해 (민주당이) 전향적 입장을 갖고 논의한다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국세수입이 감소하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오는 데 관해서는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1월 국세수입은 부동산·증시 등 자산시장이 둔화한 영향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한 바 있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세수 펑크' 우려도 제기됐다.

추 부총리는 "올해는 전반적으로 세수상황이 상당히 타이트할 것"이라며 "1월에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았고, 상반기 그중 1분기는 특히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산시장과 경기상황을 봐야 하고 앞으로 몇개월간 세수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상반기를 어느 정도 지나가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을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대외여건이 좋아지면 상저하고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만약 여러 상황이 좋지 않게 나타나더라도 전반적인 세계 경기 흐름은 상저하고의 판단 속에 있다"고 답했다.

부진한 소비를 살릴 방법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러군데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있어 저희와 작업 중"이라며 "관계부처, 각계 이야기를 수렴해서 방향이 확정되면 소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큰 틀에서 기조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건전 재정' 기조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방침도 확고히 했다.

그는 "전반적인 건전재정 기조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가져갈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 관련해 관계부처와 예산실 내에서 많은 고민과 검토작업을 하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에 관한 기조는 일관되게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른 속도로 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원화만의 특별한 양상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외환시장 움직임은 대내외 금융 경제 환경하고 밀접히 연계돼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나 주요국 통화 흐름하고 큰 틀에서 보면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며 "외환수급과 관련된 안정 기제들은 일관되게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