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교육비 역대 '최고치'…교육계 "교육격차 불안·대입 경쟁 때문"

기사입력 : 2023년03월07일 17:35

최종수정 : 2023년03월07일 17:35

사걱세 "고교 교육과정으로 대입 대비가능하도록 해야"
전교조 "교육부, 시행착오 인정해야"
교총 "사교육비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교육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부터 재개된 정상등교에 따른 사교육 참여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라며 "특히 고물가에 편승한 사교육비 인상 추세에도 사교육 참여는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2020년 8월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 모습. 2020.08.31 pangbin@newspim.com

사걱세 측은 "교육격차에 대한 불안과 정시 확대 및 불수능 기조 유지가 가져온 역대급 교육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26조원을 기록했다. 2007년 사교육비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으로 41만원으로, 2021년 36만7000원보다 11.8% 증가했다.

사걱세 관계자는 "사교육비 폭증세는 초저출산, 지역소멸위기, 슈퍼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가속화할 것이고 가계 경제 부담이라는 민생 문제로 고착화될 것"이라며 "지속되는 사교육비 폭증세는 반드시 제어돼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쟁교육 현실인 점을 고려해 근본적이고 종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걱세 관계자는 "최근 고교 사교육비 증가는 2017년도부터 유지되는 '불수능' 기조에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인한 부작용이 주요 원인"이라며 "대학입시를 고교 교육과정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교서열화로 인한 고입경쟁은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자 이른 시기부터의 입시 사교육 참여를 부추기고 있다"며 "고교 세분화 정책은 철회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유지와 영재교육 정상화 방안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생 부담을 고려한 교습비 조정기준 인상 조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규제 법률 마련 ▲수요에 부합하는 초등 돌봄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와 같이 교과 학습 보충 및 튜터링 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 확대 등 근시안적 대책으로는 사교육비 증가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등학생부터 시작되는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을 위해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 교사 배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공간 확보와 정규 교원 확충이 필수"라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도 "정부의 기존 사교육비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교육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