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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회] 정협 개막 양회 막올라, 시진핑 핵심으로 '중화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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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협 14기 1차회의 개막, '시진핑 연호'
시진핑 국가주석 3기 집권 시대 활짝
5일 양회 메인 전인대서 성장 목표제시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의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政協) 14기 1차회의가 3월 4일 오후 3시(한국시간 4시) 개막,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정식으로 막을 올렸다.

중국 정협 14기 1차회의는 8일 동안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전인대 보조및 자문 활동을 수행한뒤 오는 11일 오후 폐막한다.

4일 전국 정협 개막과 함께 시작된 2023년 양회는 3년간의 코로나 방역 통제를 뒤로하고 위드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양회로, 특히 '정찰 풍선' 문제 등으로 미중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열리는 행사여서 주목을 끈다.

양회의 메인 행사 전인대에 하루 앞서 열린 정협 개막식에는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 등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정협 주석단이 무대에 자리했고 무대 앞 일반석에는 정협 위원 등 2100여 명의 인원이 착석했다.

정협 위원들은 대회 기간 전인대 대표들과 함께 정부 업무보고, 국가 예산 보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고 보고와 정책에 대해 토론과 제안 활동을 할 예정이다.

왕양 정협 주석은 대회 개막식에서 "중국공산당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전략을 실천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와 도전에 대응해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왕양 주석은 "20차 당대회는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 민족의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관철하고 당대회가 확정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협 궈웨이민 대변인은 3월 3일 베이징인민대회당애서 전국정협 14기 1차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세계 정세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세계를 향한 고도의 대외 개방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내외신 매체에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중국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을 배경으로 천안문 광장에 붉은 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3.03.04 chk@newspim.com


정협 개막에 이어 중국 양회(전인대와 정협)의 메인 행사인 2023년 전국인민대표대회(14기 전인대 1차회의) 연례회의가 5일 개막한다. 전인대에서는 시진핑 집권 3기의 국정 운영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치들이 나올 전망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이번 양회를 계기로 대외 전략에 있어 강한 중국 노선을 보다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소개될 국방 예산 증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전인대는 리오프닝 '위드코로나' 시행 원년을 맞아 경제 회복여부가 주목되는 데다 미중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짙은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왕차오 전인대 대변인은 4일 낮 기자회견을 갖고 14기 전인대 1차회의가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29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왕차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14기 전인대 1차회의 기간 동안 정부 업무보고 발표와 심의 확정, 주요 법안 의결, 국무원 기구 개혁안, 국가기구 구성원 임명 및 결정 등 모두 9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14기 전인대 1차회의는 특히 2022년 가을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당총서기와 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된 시진핑 총서기가 국가주석으로 선출돼 본격적인 3기 집권기를 연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더하고 있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2월 말 제20기 중앙위원회 제 2차 전체회의(2중전회)를 열고 '국가 기구 지도자 인선안'을 마련해 전인대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국가주석외에도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정협 주석,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각 부처 부장(장관) 등 인선이 확정된다.

14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10년 임기 마지막으로 정부업무보고를 발표, 세계가 주목하는 2023년 중국 경제 성장 목표치를 공개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 2023.03.04 chk@newspim.com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이상 또는 5.5% 내외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적지않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시장 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해 5.5% 내외의 비교적 공격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다만 일각에선 미중 갈등 등 대외 관계 경색과 혹시모를 코로나 바이러스 재발 등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해 '5% 이상'으로 합리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 부양과 관련해 주목되는 2023년 재정적자율은 3% 내외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한 특별 항목 채권 발행 규모는 약 3조 9000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가외교부 친강 부장(장관)은 전인대 개막 사흘째인 3월 7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개최해 미중 관계 등 대외 전략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외교 노선 등을 밝힐 예정이다.

14기 전인대 1차회의는 3월 13일 오전 폐막하며 회의 종료와 함께 신임 국무원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리커창 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총리는 리창 공산당 정치국상무위원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신임 총리는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정치및 양안문제, 대외 관계와 경제 사회 등 현안에 대해 답변한다.

왕차오 전인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2023년 전인대는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시행하는 원년이어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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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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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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