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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에서 '원수'로…이재명·유동규 31일 법정 대면에 관심

기사입력 : 2023년03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5일 08:00

유동규, 이재명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10년간 보좌
대장동 수사 이후 첫 대면…이재명-김문기 관련 진술 터뜨릴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격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이 재판에서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민주당은 대선 비용 400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물론 당 차원에서도 예의주시하는 이 사건의 백미는 오는 31일 재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하다 현재는 '폭로전' 최전선에 서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이후 두 사람의 첫 대면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달 31일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3 pangbin@newspim.com

◆ 이재명 "측근 아냐" vs 유동규 "李 측근과 의형제"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의 관계에 대해선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정진상·김용 정도 돼야 측근"이라며 유 전 본부장과 선을 그었고, 유 전 본부장은 줄곧 자신이 이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표와의 관계와 그의 측근으로 일하게 된 배경 등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일할 당시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이 대표와 인연을 맺게 됐고, 이후 이 대표가 공인한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 '의형제'를 맺는 등 이 대표를 '주군'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곁에서 요직을 맡으며 10년을 함께 일했고, 선거 때마다 직을 내려놓고 그의 선거를 도왔기 때문이다.

우선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자 2010년 10월~2014년 4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공단) 기획본부장을 맡아 일했다. 그러던 중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자 일을 그만두고 그의 선거를 도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친형과 형수에게 욕설한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이 유포되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여론이 불리해지자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옹호하는 댓글 작성을 요구했으며, 정 전 실장과 함께 대순진리회에 돈을 건네고 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자 유 전 본부장은 복귀해 2014년 7월~2018년 3월 공단 기획본부장과 공단의 후신인 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일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때 유 전 본부장은 또다시 직을 내려놓고 그의 선거를 도운 뒤, 이 대표가 당선되자 2018년 10월~2020년 12월까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일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0 hwang@newspim.com

◆ 배신감에 돌아선 유동규…법정서 '폭로' 내놓을 듯 

유 전 본부장은 줄곧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았으나 이렇다 할 진술을 내놓지 않으면서 특별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구속 기한 만료로 출소한 이후였다.

유 전 본부장은 출소 이후 대장동 사건 관련 핵심 진술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유 전 본부장의 폭로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대장동 수사는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구속기소로 이어졌고, 약 7개월 만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1년의 수감생활 이후 이 대표 측에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으로 자신의 태도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폭제가 된 것이 바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의 발언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사망한 고(故) 김문기 전 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하위직원이라 몰랐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승리를 위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나 대장동 사업과의 관련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말한 것이라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같은 내용을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충분히 준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공개적으로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검찰 조사에서 2015년 1월 이 대표, 김 전 처장 등과 출장을 갔던 상황,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는 31일 유 전 본부장은 본인과 이 대표,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이들과 함께 행동했다는 점, 검찰 진술이나 언론인터뷰가 아닌 법정 진술이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이 대표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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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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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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