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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공판 앞두고 유동규·남욱도 법원 출석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10:01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10:01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을 앞두고 3일 법원에 출석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38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77차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 변호사(왼쪽부터)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7 hwang@newspim.com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는데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전 9시 42분경 법원에 도착한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달 재구속되면서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대장동 재판은 최근 법원 정기인사로 배석판사가 변경되면서 현재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40분에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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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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