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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 허위발언' 이재명 공소사실 전면 부인…"사적 접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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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정말 몰랐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출석
변호인 "같은 직급만 600명, 전부 기억할 수 있나"
재판부 "할 말 없나"·李 "없다"…오후 재판 계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 전 처장과 사적인 접촉이 없었다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4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3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 경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처장을 정말 몰랐나', '백현동 부지변경에 대해 여전히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에서도 이 대표는 재판부에 생년월일과 주소를 말하고 '직업이 국회의원인가' 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것 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프리젠테이션(PT)을 이용해 약 1시간에 걸쳐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공소요지를 진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김 전 처장과 알았고 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5년에도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호주·뉴질랜드로 출장을 가는 등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까지 김 전 처장의 보좌를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깊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실무 책임자인 김 전 처장이 사망하자 자신에게 불리한 대장동 비리 의혹과의 연관성을 차단하고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아 대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김 전 처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도 PT를 통해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만난 횟수와 존부로만 인정될 수 없다"며 "당시 질문은 '김 전 처장은 개인적으로 좀 아셨습니까'였는데 단순히 그 사람을 인지하고 있는가를 넘어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시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8년이고 성남시 공무원이 2500명, 산하기관을 합치면 4000명 정도, 김 전 처장과 같은 직급을 가진 팀장만 600명"이라며 "그 사이 만난 사람, 직원을 전부 기억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피고인은 성남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이 총 16회이고 2015년에만 4번 다녀왔다"며 이 대표는 당시 해외 출장에서 산하기관 간부인 유 전 본부장과 이야기했을 뿐 유 전 본부장의 수행자로 동행한 김 전 처장을 기억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로 눈을 감은 상태로 검찰과 변호인의 설명을 들었다. 오전 재판 말미에 재판부가 직접 이 대표에게 '피고인이 할 이야기는 없나'라고 물었지만 이 대표는 "네"라며 재판 관련 언급은 피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20분부터 재판을 재개해 본격적인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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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대진표 윤곽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박선원·김영호·이건태 의원에 이어 서미화 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원외 후보들도 출마 채비를 마쳐가고 있다. 후보 등록을 열흘가량 앞두고 출마자가 늘어나면서 최고위원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선원·김영호·이건태·서미화 의원. [사진=뉴스핌 DB] ◆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러시...박선원·김영호·이건태 이어 서미화도 출마 채비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고위원 출마 선언의 시작을 끊은 것은 박선원 의원이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당원 전체의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와는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함께 활동했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는 오랜 친구라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진영이 아닌 당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영호 의원도 지난달 25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소수 지도부가 당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탈피하겠다"며 '통합 선봉장'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스스로를 '비당권파'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당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연결하는 강력한 '명통(明通) 창구'가 되겠다"며 "전 국민이 민주당의 효능감을 느끼게 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철옹성 같은 구조적 다수로 다져놓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기 정치로 분열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포용과 실력으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겠다"며 "국정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강력하게 쟁취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에 한 몸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친명계 후보인 김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다. 친명계 의원이자 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의원도 오는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 인사들도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 '원외' 김용도 출마 선언 예정...'청년' 정민철·김형남도 출사표 원외 인사들의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 정치인 정민철 당 정책위 부의장은 7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였던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3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1989년생으로 36살, 정 후보는 2001년생으로 24살이다. 이들은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지만 민주당 전준위가 청년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키로 하면서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8일 오전 10시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다만 친청(친정청래)계에서 공식적으로 최고위원 출마 여부를 밝힌 의원은 없다. 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민수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 출마 가능성도 나온다. 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재도전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오는 16~1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는다. 최고위원은 모두 5명을 뽑는다. 다만 최고위원 득표 상위 5명이 모두 남성이면 5등인 남성 대신 여성 후보 중 최고 득표자가 여성 최고위원에 선출된다. chogiza@newspim.com 2026-07-0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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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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