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첫 재판 출석…터지기 시작한 '사법리스크' 폭탄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15:05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15:05

檢, '대장동·성남FC 사건' 등 체포동의안 부결 후 기소 방침 유지
'백현동·불법대북송금' 수사 속도 붙어…처분 앞당겨질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줄기소와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그동안 이 대표가 안고 있던 '사법리스크' 폭탄이 이제 막 터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은 준비절차와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3 pangbin@newspim.com

◆ 이재명, 격주 금요일 재판 출석…31일 유동규 증인신문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 출석을 시작으로 격주 금요일마다 서초동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특히 오는 31일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유 전 본부장은 과거 이 대표의 측근으로 대장동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지만, 지난해 출소 전후로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털어놓고 있다.

그는 이 대표 관련 입을 열기 시작한 배경에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에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대장동·위례·성남FC' 기소 전망…영장 재청구 가능성까지

이 대표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서초동 출장이 더욱 잦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대표의 일부 사건이 처분을 앞두고 있고, 다른 사건 수사도 최근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처분을 앞둔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들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 대표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사건 등에서의 범죄사실을 기반으로 구속기소됐고,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우고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백현동 사건은 경찰의 1차 수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거쳤고, 대북송금 사건 또한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진술하기 시작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해당 사건들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장동 등 사건 관련 체포동의안이 과반수 미달로 최종 부결되긴 했으나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더 많이 나오는 등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한 번 더 이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설 시 앞선 표결보다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검찰은 이 대표의 '정자동 판교 호텔 특혜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 '대장동 428억원 약정 의혹' 등 관련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들은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고, 주요 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처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