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희숙 "한국경제, 큰 불확실성이 문제...노동·연금 빨리 개혁해야"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0:06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0:06

"고령화까지 빨라 악재 구조적으로 겹쳐"
"젊은이들 희망 있으려면 뜯어 고쳐야"
"공무원도 확 잡고 방식 완전히 바꿔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무역수지 적자에 일희일비 말고 민첩하게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때"라고 진단했다. 윤 전 의원은 "국가 주도 개발 과정에서 국가가 쥐고 있는 게 너무 많다"라고 보고 "개개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해 줘야 하고 노동시장이나 연금 이런 것들을 빨리 개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윤 전 의원은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큰 것이 문제"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천안=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숙 전 KDI 교수가 25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2.08.25 kilroy023@newspim.com

우선 윤 전 의원은 '일단 무역수지 적자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1~2월 합해서 180억달러를 적자진 것 같다. 이런 페이스로 가면 1년에 한 900억 달러, 1000억달러까지 될 수도 있다. 큰일이다'란 우려에 대해 "아직 1~2월 정도니까 지금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게 첫 2달 갖고 이야기하기는 오버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큰 게 문제"라고 봤다.

윤 전 의원은 "우리가 굉장히 민첩하게 우리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때"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우리는 인구 배당이고 뭐고 오래전에 다 지나서 이제 고령화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악재가 사실 구조적으로는 지금 겹쳐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아까 제가 올해 1~2월 숫자 갖고 일희일비 한 건 아니다. 좀 기다려봐야 한다는 건 경기적인 측면의 이야기고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어 "구조적인 측면을 치고 나가려면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에게 인생이 희망이 좀 있으려면 우리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을 다 뜯어고쳐야 한다. 이게 사실 구조개혁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핀란드(연금개혁 사례)나 이스라엘 그런 식의 어떤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인가'란 질문에는 "그렇다"라며 "구조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핀란드나 이스라엘은 그 민첩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나라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핀란드도 역시 민첩하지만 거기는 국가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기반으로 아랫단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줬다"라고 했다.

이어 윤 전 의원은 "그런 토양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국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세금 부담률.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우리 지금 뭐 20(%) 후반인데 그거 갖고도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토양의 차이를 놓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찾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일단 국가 주도 개발 과정에서 국가가 쥐고 있는 게 너무 많다"라고 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개개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마음껏 뛸 수 있게 해 주려면 노동시장이나 연금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개혁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교육도 예전에 우리가 주입식으로 시험 보고 외우고 이런 교육에서 완전히 벗어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대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자 "3대 개혁이 지금 연금,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이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공공부문이다"라며 "공무원들도 확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들도 확 잡고 맨날 고압적으로 일하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자가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바꿔야 하는 건 사실은 공무원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같다'라고 발언하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화이트 컬러는 이 직무에 관해서 성과를 재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연구가 더 필요한 건 맞다"면서도 "그런데 생산직은 그런 면에서 좀 용이하다"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또 "이렇게 좋은 거면 공공 부문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건 맞는 것"이라면서도 "이때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앞으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노동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열심히 했었다.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라면서 "뭔가 능력과 노력과 성과의 보수가 연동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데 그런데 그게 당연하지 않다"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우리는 개발독재 속에서 굉장히 고속성장을 할 때는 '우리 다같이 성장하니까 우리 회사에 남아있기만 해줘. 그러면 너 지금은 조금 받지만 계속 우리 회사에서 오래 있으면 계속 따박따박 올라갈 거야'(라고 하던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는 그게 맞았다. 다 같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그분들은 평생에 걸쳐서 그게 연공제다. 일본에서 가져온 우리 연공제인데 그게 이제는 시대하고 너무 안 맞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아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며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는 순간 이때까지 쌓아온 조금 받으면서 쌓아온 그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경제가 민첩하고 움직이기 좋게 하려면 내가 일하고 내 성과와 능력, 노력에 비해서 보수를 받는다는 의미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걸 가지고 항상 어디를 가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모빌리티의 측면도 있다"라고 정의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