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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가결같은 부결' 성적표 받은 이재명…리더십 손상에 퇴진론 거세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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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거 이탈표로 '李 리더십' 상처 불가피
檢, '쌍방울·백현동 의혹' 추가 구속영장 검토
비명계 중심 '조기 퇴진론' 대거 분출 불가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이탈로 불과 10표 차이로 근소하게 부결되며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인한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가 거론되는 가운데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압박이 커질 예정이다. 게다가 비명계를 중심으로 '총선 전 조기퇴진' 요구까지 분출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극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3.02.23 leehs@newspim.com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297표,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했다.

기존에 찬성을 예고한 국민의힘 114명(총원 115명 중 정찬민 의원 불참),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을 합치면 121명이다. 따라서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중 최소 17명이 찬성으로 '이탈표'를 던진 셈이다.

그동안 169석 거대 의석을 활용한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선 충격적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연대로 단호히 막아선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무기명 투표라는 변수 속에서 민주당의 단일대오 기조가 심각히 흔들리며 이 대표의 리더십에 현격한 내상을 입게 됐다.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지만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가 있을 경우 '자진 영장실질심사 출석'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를 이어간다면 당은 그때마다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당의 부담을 줄이고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비명계의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지난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행법상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를 통하기보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았던 것을 따르라"며 "그게 일관되고 깔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의 '줄기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법원에 계속 출석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이 대표는 다음달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정식 공판의 경우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비명계는 궁극적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내년 총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번 체포동의안 '대거 이탈'을 계기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총선 전 '조기퇴진론' 목소리가 분출할 전망이다.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도 비명계 중진인 설훈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가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졌다. 조응천 의원도 "이번엔 부결시키되 이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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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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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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