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이재명 "뚜렷한 혐의 없이 제1야당 대표 구속시키려는 초유의 사태"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5:19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5:21

27일 국회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신상발언
"50억 클럽·도이치모터스 수사하지 않은 尹검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해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입장 설명에 나서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개발 이익 중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는 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며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씨티나 양평 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 죄가 되냐"고 반박했다.

이어 "성남FC는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은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1년간 탈탈 털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준비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 설명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국가적 위기와 민생고통이 어느 때보다 큰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영장 혐의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 합니다.

개발이익중 70%를 환수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씨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죄가 됩니까?

대법원도 번 돈이 5503억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1830억이라 우깁니다.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성남시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합니다.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기업의 광고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습니까?

50억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습니다.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대통령 취임후 매일 한건 꼴입니다.
공개소환도 3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습니다.

죄도 없이 저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에 소환조사를 받으며 힘들어 하는 주변사람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입니다.

그런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1천억 이상을 추가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녹취록 같은 무죄정황만 차고 넘칩니다.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사유도 없습니다.

영향력이 큰 제1야당대표라 구속해야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입니다.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습니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겠습니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