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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체포동의안 전운 고조...與 "부결시 86몰락" vs 野 "정순신 인사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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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주가조작·50억 클럽 쌍특검 총의"
野 "양곡관리법 오늘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서울=뉴스핌] 박성준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386 세대는 몰락한다"며 비판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맞섰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부결 시 "기괴한 선택을 향해 달려가는 386 운동권 세력의 초라한 몰락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서슬 퍼런 권위주위 정부에 목숨 걸고 대항했던 386 민주투사들이 오늘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민주주의 핵심은 주권재민이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국민을 등진 토착비리·부정부패를 눈감아주는 행위는 주권재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년 집권 호언장담하던 민주당이 5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한 것은 민생을 외면한 채 본인들 정권 연장에 매달렸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억지와 폭주에 국민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표결은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정당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날이다. 부디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고 짧게 언급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이 대표를 겨냥해 "1원 한 푼 취한 적 없다며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위선과 허풍 뒤에 떨고 있는 제1야당 대표"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 대표는 양심수가 아니다. 조폭 토착세력과 손잡고 부정부패 혐의로 국가 뿌리를 썩게 하는 탐관오리의 전형"이라며 "이 대표는 민주화 운동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건강한 민주정당의 양심"이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반면 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것에 대해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亡事)"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인사 검증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상태"라며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며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는데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의 안이한 인식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문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정부·여당은 역대급 인사 참사에 대해 변명할 궁리를 버리고 3월 임시국회에서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도록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며 "윤석열 사단의 정순신 변호사가 국수본부장직을 낙마했지만, 학교폭력 사태를 둘러싼 국민의 공분과 의혹은 더 커져만 간다. 정순신 판 '더 글로리'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가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대안 없는 반대만 했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에서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선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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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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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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