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尹정부 '임금체불 해결' 외쳤지만 1조원대 여전…고용부 초라한 성적표

기사입력 : 2023년01월24일 06:05

최종수정 : 2023년01월24일 06:11

작년 11월 기준 1.2조 체불…22만명 눈물
尹정부 국정과제로 제시…첫해 성과 못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경영환경 더욱 악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월급이 밀려 울고 있는 노동자 수가 21만697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조원 넘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사태 해결에 미흡한 노동당국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 일하고도 받지 못한 돈, 매년 1조 이상

2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2202억원, 피해 근로자 수는 21만6972명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임금체불액이 매년 1조원을 웃돌면서 사회적 문제로 자주 거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을 보면, 2017년 1조3811억원의 임금체불로 36만6661명의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었다. 2018년에도 1조6472억원의 체불임금으로 35만1531명이 마음 고생을 했다.

코로나19 경영위기가 시작된 2019년의 경우 임금체불액이 1조7217억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다. 그 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수는 34만4977명에 달했다.

2020년에도 1조5830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피해 근로자 29만4312명을 낳았다. 2021년은 1조3505억원 임금체불로 24만7005명이 힘든 시기를 보냈다.

◆ 임금체불 해결한다던 尹…국정과제 어디로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지난해 5월 11일 취임식에서 "아르바이트 청년, 임금체불 근로자 등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모든 노무제공자의 보편적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적표는 초라했다. 노동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감독을 진행하는 등 팔 걷고 나섰지만, 아직도 1조원 넘는 체불액이 발생하고 있어 사태 해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더욱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사업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체불임금 문제는 심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460원(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이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96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5% 안팎의 인상이 예상된다. 이 경우 '시급 1만원' 최저임금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경영 환경 악화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은행 1.7%, 정부 1.6%, LG경영연구원 1.4%, 사업연구원 1.9% 등으로 나타났다.

대내외 조건 악화 속 노동당국은 올해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겠단 입장이지만 지켜볼 일이다. 그동안 수십 수백번 근로감독을 진행했지만 매년 1조원 넘는 임금체불이 유지되면서 임시방편이었기 때문이다. 보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김포시 고촌읍 SSG닷컴의 자동화 물류시설 네오(NE.O)에서 열린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1.20 swimming@newspim.com

최근 고용부는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임금체불을 5대 불법·부조리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고용부는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체불예방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달 17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물류센터를 방문해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선제적인 직권조사, 적극적인 기획감독 등 고용부의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습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중대한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 하에 예외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swimmi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