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383조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집행 추진"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조정시 국민부담 우선 고려"
"UAE 순방 후속조치 만전…신 중동붐 일으킬 것"
"노동개혁 시작으로 교육·연금 분야 구조개혁 본격 착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당면 위기 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다음 네 가지 방향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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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2.20 swimming@newspim.com |
먼저 그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분간 거시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되, 경기하강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반기 383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중요하다"면서 "기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최근의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세사기 근절 등 임차인·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잠재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또 "민생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겠다"면서 "우선,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의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두텁게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주거·교통·통신 등 서민들의 필수생계비 경감 노력을 배가하고, 노인·여성·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고용안전망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민간 활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면서 "우선 300억달러 투자 유치 등 UAE 순방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우리 기업과 시장에 신(新) 중동붐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수출의 경우, 장관급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통해 전 부처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과 함께 업종별 추가 수출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와 규제의 정비도 미룰 수 없다"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조속히 확대하고 기업 창의를 가로막는 규제는 하루빨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을 시작으로 교육과 연금 분야의 구조개혁도 본격 착수할 것"이라며 "소비자 효용증대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은행권 경쟁촉진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등 금융·서비스 분야 혁신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분야 혁신도 고삐를 늦출 수 없다"면서 "재정준칙 입법과 '재정비전 2050' 수립·추진을 통해 건전재정기조의 틀을 공고히 하고 공공기관의 조직·인사·보수체계 전반에 직무와 성과 중심 기조를 적극 확산시켜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인구감소·탄소중립 대응, 경제안보 강화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개선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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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 4.0 정책 구상도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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