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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난방비 폭탄' 여야 책임공방…한덕수·추경호 '진땀'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7:48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08:12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한덕수 "횡재세 도입 한국에 적절치 않아"
"추경 필요성 없어…올해 예산 집행 전력"
추경호 "서울도시철도 적자 지자체 해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이수영 성소의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는 난방비 폭탄을 둘러싼 여야 책임공방이 주를 이뤘다. 여당은 난방비를 제때 올리지 못한 전 정부를, 야당은 난방비 폭탄에도 재정지원을 미루는 여당을 맹렬히 공격했다. 

정부를 대표해 국회에 나온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원들의 책임공방 속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가 이어지자 여러번 진땀을 흘렸다.   

◆ 여야, 난방비 폭탄 책임공방…정부도 가세

먼저 한 총리는 "횡재세 도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혀달라"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7 leehs@newspim.com

한 총리는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일부 유럽에서 (정유사를 상대로) 그러한 세금을 걷은 실적이 있다"면서도 "횡재세의 성격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에너지 관련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 총리는 "원유의 생산과 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메이저 정유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정제 마진에 주로 의존해서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나라 정유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인한 전 국민 지원금 계획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 대한 모든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지금 우리의 재정은 정말 대외적인 신인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 누적된 이런 국가의 부채를 안정화시켜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야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 쪽을 우선순위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난방비 인상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묻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와 관련해서는 "(가스요금이) 10배로 뛰는데 국민들의 인기를 위해서 그대로 가격은 유지하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합리적 정책이 아니다"고 전 정부의 에너지 대책을 꼬집었다. 

그러자 서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가스요금을 올릴 상황이 아니었다. 그걸 왜 전 정부 탓하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 2021 3월~2022 3월까지는 외국 수입 에너지값은 거의 5배 올랐는데 가격은 한 푼도 조정하지 않았다"며 "당장 국민한테 도움이 될지 몰라도 반드시 폭탄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또 "난방비, 가스비, 전기세 폭탄에 이어 택시비, 버스비도 올랐다. 사과해 달라"는 서 의원의 요청에 한 총리는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공공요금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며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하는 것은 말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한 총리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이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고 난방비 추가 지원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자 서 의원이 "그럼 정부가 뭐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한 총리는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7 leehs@newspim.com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난방비 폭탄 문제를 언급했다. 최 의원이 "난방비 폭탄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한 총리는 "우선 무엇보다도 난방에 대한 수요가 올해 특별히 늘었다 하는 게 하나고, 그거는 수요가 날씨나 기후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한편으로 보면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이 가격을 조정을 하면 그 가격의 신호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소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충분히 노력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꼬집었다. 

그러자 최 의원이 "원전 문제도 언급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원전을 강화하는 방향, 또 여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우리의 에너지에 대한 공급 구조는 예전에 없던 상당한 도전에 부딪혀 있다. 단순히 값싼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 새로운 우리의 국제적인 의무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결국 고급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마음대로 가질 수도 없고 그렇게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면서 "그렇게 되니까 결국 고급 에너지는 신재 생에너지와 이산화탄소(CO2)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 쪽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가 대단히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 총리는 "분명히 수도권에는 많은 지방이 갖지 않은 추가적인 규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균형발전이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에 대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쓰고는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한적으로 그런 개발의 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허용하고 있는 그런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 추경·공공교통 정부 재정지원 놓고도 여야 설전 

이날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공공교통 노인 무임승차 정부 재정지원 등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이에 정부는 재정지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 총리는 최 의원이 "추경 편성 계획이 있냐"고 묻자 "현재로서 필요성은 없다"고 정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올해 예산을 통과시키고 집행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정부로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주신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비전을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한 총리는 "가장 큰 것은 정부의 과도한 역할을 민간으로 옮겨 좀 더 자유로운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라며 "그런 자유로운 경제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것은 하나의 연대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연대 의식은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연대 의식에 기초를 둬서 우리의 대내적인 경제정책, 대외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력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된다"면서 "크게 보면 하나의 성장과 복지와 혁신과 개인의 창의 이런 쪽을 근거로 해서 우리 경제를 경쟁력 있는 경제 체제로 전환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2.07 leehs@newspim.com

추 부총리는 이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자체 등에서 경로우대 무임승차에 대해 중앙정부 재정지원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의견을 묻자 "정부 나라살림도 빚내서 어렵게 하고 있는데,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우선 추 부총리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문제제기 하면서 많은 분들이 검토 고민하는 것 같다"면서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해 접근해야 하는데, 하나는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노인분들 무임승차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것인가, 과연 65세 노인분들에 대해 무임승차를 해야 하나 하는 문제가 섞이다 보니 혼선됐다"고 언급했다.

또 재정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서 운영 중인 서울 도시철도는 서울시 지자체 시설이고 지방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자체 사무"라며 "이건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부분으로 그걸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이걸 무상으로 할지 여부도 지자체 재량 판단으로 법규가 정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전적으로 지자체 재량판단 사항"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특히 추 부총리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 부분이 있으니 우리도 어렵다. 나라에서 지원해달라는 논리"라며 "알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한 해 살림을 운영하면서 올해 640조 재정 운영중인데 여기서 빛을 60조 내서 운영 중이다. 우리가 늘 국가부채 이야기하는데 정부도 나라살림을 빚내서 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근데 지자체에서 어렵다해서 빚내서 이걸 해달라하는데 논리에 맞지 않다"면서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최고로 높다. 경북은 채 30% 안 된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된다. 중앙에서 빚을 내 재정상태가 제일 좋은 지자체에 지원해달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된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다만 추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서울 지하철 등과 관련해 지난번 안전사고가 발생한 스크린도어, 노후차량 개선에 지금도 2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1400억원 이상 자금이 들어간다"면서 "안전 관련 비용은 일정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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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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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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