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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김만배 3개월 만에 재구속..."증거인멸·도망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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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 태양·특성 등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구속됐다.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40분경까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8일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전날 오전 10시 36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씨는 "은닉 혐의를 인정하느냐", "50억 클럽에 로비할 의도로 돈을 숨겼느냐", "이재명 측에 보내려 한 돈도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은 약 200쪽 분량의 PPT(프레젠테이션)를 활용해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나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9월 측근인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하고,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있던 지난해 12월에는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씨는 2021년 11월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수감 중 수차례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석방 81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최측근들이 체포되는 등 검찰의 수사망이 다시 좁혀오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김씨를 도와 범죄수익 275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는 지난달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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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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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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