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 명단 인사에 흘러간 자금 추적"
"곽상도 1심 판단, 사회 통념상 부합하지 않아…추가 수사 진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른바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로비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0 hwang@newspim.com |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별도의 자금추적팀을 구성해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수사 및 자금 흐름을 면면히 추적해왔다"며 "향후 로비 의혹을 포함해 실체 진실 규명에 적극 다가가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 혐의의 중대성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로비 자금이라는 게 자금 추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김씨가 범죄이익으로 얻은 불법수입자금을 추적하면서 로비 액수도 확인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50억 클럽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간 자금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50억 클럽 사건은 대장동 사업의 리스크를 관리한 김씨가 법조계와 정치권 등 유력 인사들에게 50억원의 거액을 약속하는 등 로비한 사건이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들은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6명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은 곽 전 의원 사건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등 항소심 공소유지에도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과 관련해 주요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알선 수재 전제 사실과 관련해 객관적인 증거 및 관련 법리에 비춰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경제적 공동체라고 판단했던 부분도 사회 통념상 비춰볼 때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 보강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보강해 공소유지와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곽 전 의원은 김씨로부터 2015년께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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