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장부 공개하랬더니 37%만 응답…치외법권 여전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6:35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6:35

점검대상 노조 327개 중 120개만 증빙자료 제출
시정 기간 2주…내달 15일부터 과태료 부과 진행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법과 원칙' 기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나섰지만, 노조가 협조를 하지 않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마지막 시정기간 2주를 부여하고, 끝까지 회계 투명성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내달 15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327개 가운데 36.7%(120개)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회계 관리 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한 달 간 회계 관리에 대한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이달 15일까지 회계 관리 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받았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2.16 swimming@newspim.com

고용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비치‧보존 여부를 점검하고, 겉표지와 내지 1쪽씩만을 첨부토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동조합(63.3%, 207개)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 노조 절반 가까이 '표지만 제출'

점검 결과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전체 미제출)은 54개(16.5%)이며, 자율점검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했으나,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등의 노동조합(일부 미체출)도 153개(46.8%)에 달했다.

또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업별노조 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초기업노조, 연합단체가 현행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조직형태별 제출비율은 ▲기업별노조 등(46.2%) ▲산별노조 및 지역‧업종별 노조 등 초기업노조(30.4%) ▲연맹‧총연맹 등 연합단체(20.3%) 순이었다.

상급단체별로는 ▲전국노총‧대한노총‧미가맹(41.6%) ▲한국노총(38.7%) ▲민주노총(24.6%) 순으로 제출 비율이 높았다.

조직대상별로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48.1%) ▲일반 노동조합(33.1%)으로 상대적으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제출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공공부문노동조합도 제출 비율이 절반 이하로 회계투명성 관련된 법 준수 의식이 낮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는 양대노총에서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조직적으로 불응하기 위해 내지 제출을 거부하는 현장 대응지침을 배포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현행 법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오히려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내달 15일부터 법·원칙따라 과태료 부과

고용부는 자율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한 120개 노조에 대해서는 보존 비치 여부에 이상이 없으면 행정 종결하고, 전체 미제출 및 일부 미제출 노동조합 207개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우선 미제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즉시 시정기간(14일)을 부여하고,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은 노사 대등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기본 전제이므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등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또한 "노사 법치를 통한 공정한 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신설 추진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밝혔다.[사진=고용노동부 ] 2023.01.11 photo@newspim.com

시정 기간동안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본부‧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이르면 내달 15일에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용부는 시정기간 및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수차례의 출석조사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서류 비치‧보존에 대한 소명도 하지 못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노조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진행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조합원이 조합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위한 기본전제로 노동조합의 민주성, 자주성과 직결된다고 본다"며 "이번 점검이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가진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노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이 위법사항을 스스로 시정해나가도록 독려하는 한편, 점검결과 발견된 법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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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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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