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尹 '은행의 완전 경쟁' 요구...소상공인·핀테크은행 나온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4:26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4: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몰라이선스, 제4인터넷은행, 핀테크 진출 등 거론
전문가·업계 "경제 어려움을 은행 탓으로 돌려선 안돼"
"빅테크의 은행업 진출로 또 다른 독과점 발생 우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과점 폐해가 큰 은행 산업의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하면서 5대 은행에 대한 과점 체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빅테크·핀테크사 등의 은행업 진출 등 금융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하면서 서비스 다양화·고도화·효율화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문제인식과 해법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치적인 접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은행권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앞서 14일 임원회의에서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15 photo@newspim.com

금융당국은 여·수신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스몰 라이선스 ▲제4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업체의 금융권 진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몰 라이선스'는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개념이다.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은행을 만들어 현재의 과점체제를 흔든다는 복안이다.

핀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아직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도 자리를 다 잡지 못한 상황에서 네 번째 인터넷은행을 허가해준다고 해도 금융시장의 메기 역할을 하는 것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그보단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업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다. 금산분리 완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의 규제 완화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지급결제 서비스 확대로 사람들이 지급결제 명목 자금을 은행이 아닌 빅테크, 핀테크사에게 맡기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개정되면 직간접적 예금유치가 가능해진다. 중국의 알리페이, 미국의 스퀘어, 영국의 레볼루트 등 초기 핀테크 회사들은 지급결제에서 출발해 은행으로 확대된 대표적 사례다. 100년 동안 금산분리 완화 논쟁이 이어져온 미국의 경우 최근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미 통화감독청(OCC)의 경우 국법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은행업무나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자선 금융전문 변호사는 "핀테크사들이 서비스를 확대할 가능성을 기대해본다"며 "그동안 큰 틀의 변화는 대통령이 개입할 때 이뤄져왔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 발언을 하면서 간편결제와 송금이 생겼고, 그것이 토스와 카카오페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도 "아날로그 금융업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핀테크사들의 업무를 디지털금융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금융 인프라를 토대로 모든 산업의 수익모델이 손 안에서 연결되는 디지털금융으로 체제를 바꿔야 가성비가 좋아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치적인 접근에 따른 부작용과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예자선 변호사는 "문제인식과 해법을 보면 업계 실무자로서 정치적인 접근이 또 되풀이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회의도 든다"며 "경제의 어려움을 은행 탓으로 돌리고, 정부가 뭔가 한다는 보여주기식 정책은 늘 되풀이돼 왔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이자 장사, 돈잔치를 비난하며 이를 은행의 과점체제 영향이라고 보는 시각을 꼬집은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 강화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은행의 과점적 형태가 만들어진 가장 큰 원인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인허가와 규제라고 볼 수 있고, 작년 이자이익이 많이 발생한 주된 원인도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움직였기 때문"이라며 이자이익 증가 원인을 모두 은행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고객이 맡긴 돈을 다른 금융소비자에서 빌려주는 형식의 영업을 하는 은행은 고객인 국민과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가장 확실한 대책은 법률과 감독 같은 강제력이 아닌 활력 넘치는 경쟁구도 속에서 고객에게 더 높은 혜택을 주는 은행이 더 많은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빅테크, 핀테크의 은행업 진출에 따른 또 다른 독과점화 가능성,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책임 소재 복잡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빅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빅테크와 네트워크의 외부성이 크게 작용해 소수에 의한 지배적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독과점 데이터 및 기술의 사용 등 반경쟁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강다연 연구위원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금융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