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며 과도한 성과급을 지적하고 상생금융 확대를 주문하면서, 금융당국의 지휘 하에 성과급 등 보수체계 검토부터 대출금리 인하, 충당금 적립 확대, 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긴급생계비대출 확대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돈잔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성과급 등 보수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은행의 이익이 특례보증대출 등 서민금융에 환원되도록 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작년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1조193억원)보다 35.6%(3629억원) 늘었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 67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2044억원, 신한은행 1877억원, 하나은행 1638억원, 우리은행 1556억원 순이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지난해 최고 성과급을 받은 임직원은 국민은행 임원으로 최고 15억7800만원에 달했다. 국민은행 직원 1인이 받은 최고 성과급(2300만원)에 비해 약 68배에 이른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같은 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한 만큼, 충당금 확대 주문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소상공인 대출 연장 등에 따른 잠재부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이 발생 이익의 3분의1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3분의1을 성과급으로 한다면 최소한 3분의1 정도는 우리 국민 내지는 금융소비자 몫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고 언급한 만큼, 추가적인 대출금리 인하 행렬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전날 윤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비판에 이어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높은 성과급을 비판하며 서민 대출이자 경감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이자수익은 33조원으로 전년보다 20% 늘었지만 비이자수익은 전년 대비 35.4% 줄었다고 한다"며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꼬집었다.

금융위가 최근 업무보고에서 올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공급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대출 시행 은행이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특례보증대출은 작년 9월 29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현재 광주은행·전북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차주로, 최대 1000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생계비 대출에 대한 은행 출연 재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민주당은 "긴급 생계비 대출 이자가 연 15.9%에 달한다"며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김병욱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긴급생계비대출 금리를) 15.9%로 정한 게 햇살론 1호를 참고했다고 답변하는데, 연 금리 4.5%인 햇살론 유스는 참고 안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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