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尹 "상생금융" 요구…은행권, 특례보증·긴급생계대출 확대할 듯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11:45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1:32

은행 성과급 등 보수 체계 검토 관측
대출금리 인하하고 충당금 적립 확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 확대 전망
긴급생계비대출 재원 확대, 금리 인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며 과도한 성과급을 지적하고 상생금융 확대를 주문하면서, 금융당국의 지휘 하에 성과급 등 보수체계 검토부터 대출금리 인하, 충당금 적립 확대, 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긴급생계비대출 확대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돈잔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성과급 등 보수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은행의 이익이 특례보증대출 등 서민금융에 환원되도록 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작년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1조193억원)보다 35.6%(3629억원) 늘었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 67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2044억원, 신한은행 1877억원, 하나은행 1638억원, 우리은행 1556억원 순이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지난해 최고 성과급을 받은 임직원은 국민은행 임원으로 최고 15억7800만원에 달했다. 국민은행 직원 1인이 받은 최고 성과급(2300만원)에 비해 약 68배에 이른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같은 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한 만큼, 충당금 확대 주문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소상공인 대출 연장 등에 따른 잠재부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이 발생 이익의 3분의1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3분의1을 성과급으로 한다면 최소한 3분의1 정도는 우리 국민 내지는 금융소비자 몫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고 언급한 만큼, 추가적인 대출금리 인하 행렬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전날 윤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비판에 이어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높은 성과급을 비판하며 서민 대출이자 경감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이자수익은 33조원으로 전년보다 20% 늘었지만 비이자수익은 전년 대비 35.4% 줄었다고 한다"며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꼬집었다.

금융위가 최근 업무보고에서 올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공급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대출 시행 은행이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특례보증대출은 작년 9월 29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현재 광주은행·전북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차주로, 최대 1000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생계비 대출에 대한 은행 출연 재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민주당은 "긴급 생계비 대출 이자가 연 15.9%에 달한다"며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김병욱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긴급생계비대출 금리를) 15.9%로 정한 게 햇살론 1호를 참고했다고 답변하는데, 연 금리 4.5%인 햇살론 유스는 참고 안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