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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 尹, 김기현 '탄핵' 발언에 공공요금 인상까지…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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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정평가 60% 돌파…긍정평가는 36%
전당대회 장제원·이준석 등장에 지지율 영향
공공요금 인상 대책은 "이유 설명하고 동참 설득"
3대 개혁과제 드라이브…노동개혁 성과 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진행되자 대통령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을 내세워 업무개시 명령으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끌어내며 40%대 지지율을 돌파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와 고금리와 가스요금 급등 등으로 지지율은 30%대 중반대로 떨어졌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반전의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며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고금리·고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7 photo@newspim.com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6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6.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2.4%p 하락한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60.3%로 2.5%p 상승했다. 부정평가가 60%대를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 4주차 조사 이후 11주 만이다.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 안철수 후보의 '안윤연대·윤핵관' 발언,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까지 나서 '당정일체론'을 언급하며 대통령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극심한 대립각을 세운 이준석 전 대표는 김 후보의 '탄핵' 발언이 지지율에 부담을 끼쳤다며 대통령실의 강한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 "전당대회 기간에는 당 지지자들이 경선 조사 전화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그 와중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김기현 후보 측이 무리하게 탈당, 창당 발언이나 대통령 탄핵 발언 등을 일삼아 대통령에게 부담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이슈와 더불어 가스요금과 택시·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올 겨울 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끼쳤다"며 "전 세계적으로 공공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급격한 가스요금 인상으로 한시적 대책을 마련했으나, 올해 여름과 다음 겨울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겨울이 지나더라도 여름 폭염이 지속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또 다음 겨울에도 가스요금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 정부 탓 보다는 국민들께 공공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참해달라고 설득을 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구미시 SK실트론에서 열린 반도체 웨이퍼 증설 투자 협약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1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은 지지율 회복을 위해 두 가지 방점을 찍었다. 단기적으로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멀어지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았다. 이는 안 후보의 안윤연대, 윤핵관 발언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김 후보의 '탄핵' 발언에 대해서는 "국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메시지를 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14일 충청북도에 있는 진천선수촌을 방문한 데 이어 청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전당대회 이슈에 신경쓰지 않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장기적 대책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다. 우선적으로 노동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에 이어 표준운임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노동유연성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사회수석실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노조의 잘못된 행태, 관행 등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초등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연금개혁의 경우 과제가 더 시급하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쌓아 놓은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갈 시점이 5년 전 4차 추계 때보다 2년 앞당겨진 것으로, 올해 연금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것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과제 대부분이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성과를 이뤄내긴 어렵다. 특히 내년 4월에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과반 이상의 의석을 헌납한다면 '식물 정부'가 될 우려도 적지 않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포인트를 찾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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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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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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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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