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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 尹, 김기현 '탄핵' 발언에 공공요금 인상까지…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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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정평가 60% 돌파…긍정평가는 36%
전당대회 장제원·이준석 등장에 지지율 영향
공공요금 인상 대책은 "이유 설명하고 동참 설득"
3대 개혁과제 드라이브…노동개혁 성과 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진행되자 대통령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을 내세워 업무개시 명령으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끌어내며 40%대 지지율을 돌파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와 고금리와 가스요금 급등 등으로 지지율은 30%대 중반대로 떨어졌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반전의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며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고금리·고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7 photo@newspim.com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6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6.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2.4%p 하락한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60.3%로 2.5%p 상승했다. 부정평가가 60%대를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 4주차 조사 이후 11주 만이다.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 안철수 후보의 '안윤연대·윤핵관' 발언,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까지 나서 '당정일체론'을 언급하며 대통령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극심한 대립각을 세운 이준석 전 대표는 김 후보의 '탄핵' 발언이 지지율에 부담을 끼쳤다며 대통령실의 강한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 "전당대회 기간에는 당 지지자들이 경선 조사 전화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그 와중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김기현 후보 측이 무리하게 탈당, 창당 발언이나 대통령 탄핵 발언 등을 일삼아 대통령에게 부담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이슈와 더불어 가스요금과 택시·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올 겨울 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끼쳤다"며 "전 세계적으로 공공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급격한 가스요금 인상으로 한시적 대책을 마련했으나, 올해 여름과 다음 겨울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겨울이 지나더라도 여름 폭염이 지속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또 다음 겨울에도 가스요금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 정부 탓 보다는 국민들께 공공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참해달라고 설득을 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구미시 SK실트론에서 열린 반도체 웨이퍼 증설 투자 협약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1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은 지지율 회복을 위해 두 가지 방점을 찍었다. 단기적으로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멀어지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았다. 이는 안 후보의 안윤연대, 윤핵관 발언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김 후보의 '탄핵' 발언에 대해서는 "국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메시지를 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14일 충청북도에 있는 진천선수촌을 방문한 데 이어 청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전당대회 이슈에 신경쓰지 않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장기적 대책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다. 우선적으로 노동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에 이어 표준운임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노동유연성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사회수석실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노조의 잘못된 행태, 관행 등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초등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연금개혁의 경우 과제가 더 시급하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쌓아 놓은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갈 시점이 5년 전 4차 추계 때보다 2년 앞당겨진 것으로, 올해 연금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것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과제 대부분이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성과를 이뤄내긴 어렵다. 특히 내년 4월에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과반 이상의 의석을 헌납한다면 '식물 정부'가 될 우려도 적지 않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포인트를 찾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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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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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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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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