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구의회, 여야 설전 끝에 감사청구 결의안 통과
[대전=뉴스핌] 김수진·오종원 기자 = 전입 나흘만의 4급 국장 승진인사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전 중구청이 결국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3일 중구의회는 제248회 본회의 2차 회의를 열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양수 의장이 모두 감사 청구에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중구청이 전입 나흘만에 4급 국장 승진인사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3일 중구의회가 제248회 본회의 2차 회의를 열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관련 안에 대해 중구의원들이 찬반 토론에 나서고 있는 모습. 2023.02.03 jongwon3454@newspim.com |
앞서 중구청은 지난달 1일자로 대전시에서 구청으로 전입한 5급 사무관을 전입 나흘 만에 4급으로 승진시키면서 구 내부 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인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중구공무원노동조합 익명게시판에는 승진 인사를 비판하는 게시글과 답글이 달리고 있다.
이에 중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지난달 26일 임시회 개회 첫날 5분 발언을 통해 김광신 구청장이 공정하지 못한 인사를 해 공무원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지적하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
특히 이들은 승진 인사가 본인이 희망해 전입한 만큼 계획교류가 아닌 전입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중구 인사위원회가 주장하는 승진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대표로 낸 유은희(민주당) 의원은 3일 본회의장에서 감사 청구 이유를 밝히며 "인사 운영 기본계획안에는 계획 교류자는 승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을 단서 조항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급 사무관의 잦은 보직 변경 인사이동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최근 이뤄진 5급 사무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감사청구에 반대하며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김석환(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는 (인사문제가 아닌) 난방비 폭등과 자영업자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인사 감사청구는 정쟁의 소재가 되고 조직 불안정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육상래(민주당) 부의장은 "조직이 안정돼야 복리증진과 주민위한 행정이 이뤄지는데 지금 중구 공무원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다시는 이런 조직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찬반 표결을 진행해 민주당 의원 전원 5명과 의장이 찬성해 찬반 6대 5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결정됐다. 의회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감사원 청구 뿐만 아니라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14건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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