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년수가 쌓이면 이에 따라 임금도 자연스레 올라가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임금체계를 뿌리내리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정년이 보장되는데다 임금도 상대적으로 높아 그동안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 선언으로 공공기관은 초긴장 상황에 놓였다. 특히 호봉제 적용을 받아온 3급 이하 고연차 직원들은 당장 임금이 깎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 정부, 2027년까지 공공기관 200곳에 직무급 도입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장 내년까지 100개, 2027년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 직무급을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직무급 도입기관 수는 2021년 말 기준 35개로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중 약 27% 남짓이다. 향후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 2023.01.27 photo@newspim.com

'직무급제'는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고,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을 동시에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시 직무급(+1점) , 성과급(+1점)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직무급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타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 확대를 위해 올해 실적 점검부터 기재부의 경영평가 지표를 따를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타공공기관 역시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영평가 일환으로 실시되는 직무급 점검·평가를 전년보다(5월 종료) 한 달 이상 앞당겨 3월 말 완료한다는 목표다. 공공기관들이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는 기한이 불과 두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직무급 도입이 아직까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정부도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 노사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전 정부의 직무급 도입 실패 경험을 살려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직원들 사이서도 의견분분…노노 갈등 가능성 

이번 정부 발표를 놓고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들은 연봉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찬성 입장이지만, 고연차 직원들은 밥그릇이 뺏길까 노심초사다. 

공공기관 직급은 보통 본부장급인 1급부터 6급사원까지 6단계로 나뉜다. 통상적으로 2급 이상 직원들은 직무 평가에 따른 연봉제를, 3급 이하 직원들은 기관 내부에 마련된 호봉제 적용을 받는다. 즉 이번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은 노조 가입이 가능한 3급 이하(차장급) 직원들에게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2.04.18 kimkim@newspim.com

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를 놓고 노노(勞勞) 갈등 발생 가능성도 점친다. 상대적으로 근속년도가 긴 3급 이하 고연차 직원들과 입사한지 얼마 안된 저연차 직원들 간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직무급제 도입에 반대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저연차 직원들은 오히려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며 반기는 분위기"라며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노노 갈등 가능성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그동안은 공공기관 직원들 간 경쟁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이번 정부 발표로 서로 간 견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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