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정책과제 등 반영 위한 공시 항목 신설
경영평가 공시대상, 전체 공공기관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 전면 개편에 나섰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강화를 위해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공시점검제도도 손실한다. 국정과제·정책과제 등을 반영하기 위한 공시 항목을 신설하고, 경영평가 공시대상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 2007년 이후 16년만에 공공기관 분류체계 전면 개편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7년 공시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공공기관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특히 ▲ESG 등 새로운 공시환경 변화 반영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추진 뒷받침 ▲통합공시 점검기준 구체화 및 정책 점검기능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새로운 공시환경 및 국민적 관심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대항목 공시분류체계를 대분류 및 중분류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 ESG운영 대분류를 신설하는 등 기존 5개 대항목(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을 4개 대분류(기관운영, ESG운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로 개편한다.
또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 분야 및 항목간 유사성을 기준으로 대분류 아래에 현행 10개인 중분류를 15개로 세분화한다.
국제기구 및 주요국(EU,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ESG 국제 공시기준에 맞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 항목을 신설하는 등 ESG 공시를 지속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기후공시(E, 환경) 강화 등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항목의 공시를 현행 직·간접배출(Scope1･2)에서 외부배출(Scope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국회 등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사회(S) 항목, 기관운영 투명성 및 ESG 추진체계와 관련해 보강이 필요한 지배구조(G) 항목을 추가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신설해 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을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한다.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함께 내년까지 자율공시 후 20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 국정과제 등 반영 공시 항목 신설…4월부터 공공기관에 적용
국정과제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공시 항목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국정과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의 세부과제인 성별 근로공시제 도입과 관련한 '남녀 이직자 비율', '남녀 근로자 임금비율' 항목을 신설한다.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운영의 자율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복리후생 자체점검 결과' 항목도 새롭게 추가한다.
또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투명성을 담보를 위해 경영평가 공시대상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공시점검 기준 및 점검체계 개편도 꾀한다. 그동안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ESG 등 새로운 공시환경에 변화에 따라 기존 벌점부과식 점검방식을 개선해 정책 점검기능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이의제기가 많이 발생하는 모호한 점검기준 등을 구체화한다.
또 ESG 항목에 대한 추진현황 분석, 항목별 공시품질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제안 등 정책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공시점검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점검 지원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공공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 항목별 내용은 올해 1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4월 말) 시기에 맞춰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대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