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재건축 과정서 부당이익 챙겼다?...부동산소유주들, 전직 구의원 고소

기사입력 : 2023년02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4일 06:00

前 양천구의원 사기 혐의 고발
"세금 내준대서 사업권 줬는데…모르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전직 구의원이 연립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자들을 속이고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전 양천구의원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뉴스핌DB]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 금천구 독산동 공진연립주택재건축위원회에 본인이 소유한 B사를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는 제안서를 냈다. 확정지분제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확정지분제란 지주 지분을 제외한 잔여 지분에 대해 시공사가 사업을 책임지는 동시에 관련 이익을 모두 갖는 개발 방식이다.

지주들은 각 지분에 따라 주택 1세대씩만 분양받고, 나머지 일반분양 물량 31가구는 B사가 분양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대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B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는 게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현재까지 고소인은 9명이다.

재건축이 완료된 2020년 2월, 신축주택 31가구는 B사 관계사인 C사로 등기 이전됐다. 31가구 모두 분양됐지만 양사 모두 부가세 등 분양수익에 따른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소인은 "한 가구당 대략 3000여 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 막막하다"며 "일부 세대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안돼 분양받은 주택을 팔아야 할 처지"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또 다른 피고소인은 "항의하기 위해 A씨의 집까지 찾아갔는데 '배째라' 식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