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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허위사실 공표'·김건희 '알선수재' 재판 내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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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서 심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3월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3월 13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3월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해 6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같은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을 3월 1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소개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났음에도 당 관계자에게 소개 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여사는 2022년 3월경부터 5월경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 및 이 회장의 큰사위 박성근 검사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4월 및 6월경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과 비서 박모 씨는 김 여사와 관련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한 혐의와 관련해 각각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여사는 2022년 9월경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도움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경부터 9월경까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민원성 청탁을 받고 54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또 김 여사는 2023년 2월경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고가 그림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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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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